민주당에서 검찰개혁 통과 시키기로했으니 검찰개혁 됐다고들 글들 많은데
솔직히 국회본회의 통과시킨 법을 봐야 아는겁니다
그리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야 검찰개혁이라고 거창하게 포장해놓고 , 본문글속에 검찰수사가능하게 해놓은 글들 있을지 봐야 합니다
어거제 대통령은, 검찰에 나쁜검사만 있는게 아니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수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못한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오늘 민주당 이 검찰개혁시키고 검찰은 수사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19일날 본회의 통과시킨다니 그 법을 봐야 진짜 검찰개혁법안인지 판단할수있을 거로 봅니다
아침 기자회견할 때 다들 법안 들고 있던데요?
이미 수정사항 조문에 다 반영했다는 거고
당정청 조용한 물밑조정 때 조문 하나하나 살펴봤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예정 의사일정까지 시간 단위로 발표했습니다.
공소청법은 오늘 법사위 소위 통과했고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고 19일 본회의라고 했으니까 혹시모를 체계자구 수정 말고는 수정은 없을걸로 예상합니다.
사법개혁안처럼 본회의 상정전 당지도부 수정도 없을거구요.
박시영티비 타임라인 들어보니깐 대통령보고까지 다 끝마쳤던데요. 45조 삭제는 대통령 의견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