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제주항공 참사 조사 너무 오래걸린다…속도 내달라"
"'억울하다' 말 안나오게 잘 챙겨야"…'유해 부실수습' 경위파악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에 대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며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사라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본인들이 하는 행위나 처분의 결과가 수용하는 국민 입장에선 엄청난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초선(서유기에 나오는 부채)을 든 마녀가 장난삼아 (부채질을) 하면 세상에는 (그 부채질이) 폭풍이 된다"며 "여러분의 펜대 하나가 (국민에겐) 죽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진척 상황도 점검하고는 "유족들이나 피해 가족들이 억울하다거나 (정부가) 무관심해서 섭섭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잘 챙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고 발생 1년 2개월이 지난 최근 일부 참사 희생자의 유해가 발견되며 부실 수습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선 "유족이 격앙된 것 같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경위 파악을 거듭 주문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시신 수습조차도 제대로 안 해서 쓰레기봉투 비슷한 데에 같이 모아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에 추가로 유해를 발견한 유족분들은 마음이 비통 하시겠어요.
허허 벌판에 방치 해놨다는 마음도 들 것 같고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체계상 예비보고는 30일 안에 내지만, 최종보고는 가능한 한 빨리 하되 12개월 안에 끝내지 못하면 매년 중간 진술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국 NTSB도 공식적으로 “대체로 12~24개월”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현장 보존, 잔해 조사, 기록 확보, 실험과 분석, 보고서 초안 작성, 관계 당사자 검토가 직선으로 한 번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 서로 겹쳐 진행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즉, 큰 항공사고에서 1년 안팎은 사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제 공동조사라는 점도 시간을 늘리는 요소중 하나죠.
이 사고는 한국이 주도하지만, 미국 NTSB, 프랑스 BEA 등이 참여했고, 보고서는 ICAO와 미국·프랑스·태국에도 공유됐구여. 사고기는 미국 제작 기체이고 엔진 제조 관련 이해관계도 해외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료 공유와 기술 검토, 표현 조율, 반론 검토까지 국제 절차가 붙습니다.
국내 조사기관 혼자 문서 몇 장 정리해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위 조건이 하나도 안갖춰진 이번 사고는, 오래 걸릴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추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