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靑, 현재 보유세까지 검토 안해…부동산 정책 의지는 의심 말라" | 뉴스1
"다주택자 중과세 이후 추가 정책 판단…최근 부동산 시장 반응"
"검찰개혁 당정협의안, 지난 주말 정리…대통령과 충분히 소통"
(전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인터뷰] 홍익표 "권한과 책임은 비례…뉴미디어, 영향력 만큼 책임의식 가져야"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인터뷰
"이 대통령, 검찰개혁 관련해 '과정 관리' 미흡 지적"
"李, 초선 의원 만찬에서 권한과 책임은 비례한다는 점 강조"
"이 대통령, 성과 있는 개혁 위해 절제 필요성 강조"
"야당은 반대만 하면 돼..설득하고 대안 만드는 건 여당 몫"
"인터넷 매체, 책임있는 보도 해야"
"'공소 취소 거래설' 논란, 언론 발전의 계기 돼야"
"중동 사태에 전투 병력 파병은 심사숙고해야"
'한미동맹, 일방적 수혜 관계 지나..서로 배려해야하는 동맹"
"이 대통령 부동산 메시지에 시장 반응하고 있어"
"정부, 현재 보유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아"
"'부동산 불패' 주장하는 사람들, 상응하는 책임 져야할 것"
'저희가 준비한 부동산 정책 도저히 안먹히니까 보유세 카드라도 쓰겠습니다 ㅠㅠㅠ 제발 집값 상승을 멈춰주십쇼!!!' 이거하고 다를바가 없죠
그런데 보유세 올리는 걸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단정짓는 건 좀 섣부르지 않나요?
보유세는 결국 올려야하는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보유세 정책 없이는 부동산 정책을 완성할 수도 없구요.
뭐 실패일지 성공일지는 몰라도.. 대선때 공약의 마지노선이긴 하죠. 다른정책과 달리.. 보유세 만큼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실수요자 1가구 1주택의 꿈도 이야기 하셨고.. 아직까지는 공약의 마지막 선은 지키고 있는 거죠.
이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세금은 현재 기준으로도 엄청 늘어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후의 수단'이라는 게 그런 의미니까요
'최후의 수단'이라는 건 결국 앞선 수단이 먹히지 않아 궁지에 몰렸을때 쓰는거니까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2028371i
강 대변인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전망에 대해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와 관련해선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보유세는 ‘최종적으로 모든 것(정책)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라고 생각하는 전제하에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여겨질때 보유세 = 앞선 정책들로 집값 통제가 불가능=부동산 정책들의 실패' 이 말이죠
1가구 1주택도 12억 넘으면 세놓으면 종합과세되어 세금 엄청나게 올라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