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지휘 박탈 檢 "범죄 입증 어려워"…보완수사 '사수' 희망도

(서울=뉴스1) 최동현 김종훈 기자 = 정부·여당이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더 축소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수청법 최종안을 마련하고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공소청이 알맹이 없이 뼈대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종안은 검사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한정하고,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감독권까지 박탈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다만 여당 강경파가 주장해 온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 재임용 등은 관철되지 않았다.

특히, 최근 검찰개혁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강경파에 맞서 검찰에 힘싣기를 하고 있어, 검찰 입장에서 최후의 보루인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지킬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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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지검의 부부장검사는 "특사경은 (경찰보다) 수사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임명되기 때문에 (특사경 수사를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반대로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것부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까지 (특사경이) 검찰에 일일이 문의하는 일도 많다"고 전했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위법수집 증거'를 이유로 지난달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사건을 예로 들며 비슷한 수사 패착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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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드디어 우려하는 반응을 보이네요. 그러면 대통령과 민주당이 오늘 발표한 내용이 더욱 좋아보이네요.

이재명 대통령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