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찰 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오늘 수정한 법안 그대로 통과될 때까진 절대 마음 놓으면 안됩니다.
얼마전 법왜곡죄 본회의 상정 바로 전에 수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저것들은 엄청 꼼꼼하고 절대 포기를 모르는 것들입니다.
어쩌면 마지막에 원내 의원들 몇몇에 로비 걸어서 저번처럼 헌법 소원 위험이 있다는 식으로 구슬려가면서 또 막판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기뻐하고 내일부턴 또 이 법안이 그대로 본회의 의결되는 것 까지 보고 안심합시다.
실제 필드에서 운용되는 상황을 보고 보완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들이 지능적으로 사보타지하거나 안보였던 맹점을가지고 사보타지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기뻐하는 것은 그동안 맘고생 시켰던 수많은 메모들이 대부분 박멸되었다는 점입니다.
완벽이라는건 없으니 분명 우리가 미쳐몰랐던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걸 악용하는 법기술자는 분명히 생길거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항상 현재진행형이지 마무리는 없다는 생각으로 우리 역시 감시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