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중수청법이나 공소청법은 잘됬는데.
아직 형사법이 안됬죠.
지방선거 이후 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법사위에 다른사람들이 오게됩니다. 지금까지 검찰개혁법안을 다뤄온 사람중 가장 이해도도 높고 마무리를 지을수 있는 사람은 김용민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선수와 상관없이 김용민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되면 마무리가 잘될거 같습니다.
일단은 중수청법이나 공소청법은 잘됬는데.
아직 형사법이 안됬죠.
지방선거 이후 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법사위에 다른사람들이 오게됩니다. 지금까지 검찰개혁법안을 다뤄온 사람중 가장 이해도도 높고 마무리를 지을수 있는 사람은 김용민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선수와 상관없이 김용민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되면 마무리가 잘될거 같습니다.
관례상 지금까지 보면 국회의원 4년 임기중 2년씩 나눠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국힘이 했거든요. 여튼 내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장 힘든 자리가 될 거 같네요.
위헌으로 빠꾸 맞아 검찰개혁 좌초될수도 있는데 강한발언으로 강성쪽에게 어필만 하면 장땡인가요?
다수 국민들은 이런 무모함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다수 국민은 모르겠지만
민주당 지지자는 확실하게 대부분 좋아합니다.
저는 민주당 지지자인데 싫어요
헌법에 위배되는 법안을 내놔서 검찰개혁 빠꾸 맞고 그여파가 민주당과 정부에 타격이 갈수있어서요
박주민도 명칭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명칭을 바꾸려면 개헌해야합니다 법관 판사? 그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별 문제제기를 안했나보죠
왜요? 위에 댓글에 민주당지지자를 먼저언급하셔서 말한건데용 민주당 지지자라고 말하면 안되나요?
당당하게 민주당 지지자라고 외쳐봅니다
근데 나혁지는 부끄러운가봐요 나민지 하면서 조혁당 편에서 글쓰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2순위 박주민 의원
밉니다.
박은정의원은 법무부장관이 좋겠구요...
국민들은 뭐 이혜훈 같은 '것'도 장관으로 초빙하는데, 조국혁신당소속이라고 비토하지는 않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