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51315?sid=100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세금 문제는 최대한 마지막 수단이지만, 써서라도 해야하면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금은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금융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부동산은 투기, 투자의 대상이 돼버렸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금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의 돈 빌려서 자산증식을 하는 것이 유행이 되다보니까 그걸 안하는 국민들은 손해보는 느낌”이라며 “반드시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 그 중 제일 중요한 게 금융”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도 잘해야 하고, 공급 대책도 잘해야 하고 세금 문제도 잘해야 한다”며 “세금은 최대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서라도 해야 하면 써야 되니 준비를 잘해달라”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물론 국토교통부의 공급 정책, 재경부의 세제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부동산을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 각 부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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