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오늘 정청래 대표가 그 발표했어요? 검찰 개혁 관련... 예, 9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다 된 거예요.
검찰 개혁, 예, 상임위 과정이 남아 있고 법사위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쨌든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어, 또 국정 과제 주요 과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수청을 만들고 경찰의 역할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 기관이 한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어쨌든 관여의 소지도 최소화하고... 어쨌든 최소화, 그 또 뭐라 그럴지도 모르겠다, 관여의 소지도 없애고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애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거 같아요.
>> 수사 기소 분리, 수사는 수사기관이, 검찰은 수사안한다, 관여의 소지도 없애고.
행안부나 법무부, 국무조정실 여기가 주로 아마 국회 쪽 특히 여당하고 소통을 한 거 같은데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어, 제가 숙의하라고 했잖아요. 숙의를 하라, 논의해서 결정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숙의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고, 뭐 소통의 기반 이후에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 뭐 그냥 '하라니까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지금 뭐 책임도 안 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 숙의를 하라 했는데 제대로 안되는 일이 벌어짐.
누구의 잘못인가를 이제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따진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터놓고 막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 어려운 사안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씩 쓰는 방법인데, 얘기할 기회를 다 주고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 나중에 지쳐가지고요, 수용성이 높아져요.
>> 책임 추궁은 아님, 어려운 사안에 대해 지칠 때까지 계속 얘기하게 함.
근데 그게 아니고 바쁘다고 아, 그냥 억압하거나 아니면 막 제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그게 다 이게 문제가 돼요. 좀 힘들더라도, 어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또 이해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중 삼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 바쁘게 강제로 하면 문제됨, 갈등이해 의제일수록 숙의해서 문제 방지.
이번에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거 같아요. 앞으로 제가 얘기한 대로 일단 진짜 숙의를 하려면 대전제는 진지하게 토론해야 되고, 그 이전 단계 진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죠. 억지로 모아놓고 말도 못 하는 분위기에서 뭐 시간만 때우면 그게 되겠어요? 물론 뭐 당정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 진정한 숙의를 위해선 소통과 신뢰가 우선, 말 못하는 분위기 있어선 안되고 당정 관계 우위 없음, 더 많이 노력해야 함.
유튜브 나와서 떠들어야 할 정도로
숙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대통령이 지적하는데
(나는 듣지도못했다. 하라고 하니까 했다 등등의 말이 나온다)
대통령의 의도를 왜곡하고 반대로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떠들지 않았다면 문제점도 밝혀지지 않았겠지요.
그쵸. 모아놓고 3분으로 발언 시간 제한해 놓고 이후 다른 의견에 반대의견도 못 내게 하는 게 토론이고 숙의입니까? 그래놓고 협의 끝났다고 하니 반발이 생긴 거죠.
언론에만 입이 열린 원내 몇몇 분들,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하게 새겨듣기 바랍니다.
당은 제발 소통 좀 잘 합시다
소통만 제대로 했어도 이렇게 서로 난리를 칠 일이 아니었잖아요
지도부는 누구 잘잘못 따지지 말고 다 책임자들이니까 모여서 소통 문제 해결을 하세요
여기에 왜 당이 나오나요
완성된 법안을 총리실에서 가져가서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 6개월 전인데
그동안 당과 소통하지 않고 만들어 온것이 법무부와 총리실입니다.
그리고 일정이 촉박한 시점에
일부 청와대의 권위를 이용해서
그리고 권위에 기대는 의원들의 힘을 빌려서
어물쩍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 사람들이
누군데요
물론 당도 책임이 있지만 핵심은 정부 관계자들이라고 봅니다.
쿨타임 돌아서 그만 하려고 했더니
당이 왜 나오긴 당이 6번 의총으로 수정한 당의 안이고 당내에서 해결할 일을 밖으로 끄집어 내서 소란 피운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죠
거기에 일부 유튜버들이 공포조장하고 검찰에게 먹혔느니 마니 가짜 뉴스 퍼트린 사람들 책임이죠
그렇게 난리치다 여론 조사부터 한 줌의 영향도 안되는게 들어나니까 바로 태세전환하는 그 사람들 책임이죠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자의 77프로가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지지했다고 여론조사 결과 나왔구요. (26.3.16일자)
총리실에서 7천만원 들여서 여론 조사한게 문제가 많다는 것도 들어 났는데
한줌이라구요?
일부 유튜버가 아니라 총리실과 일부 호가호위하는 정치세력이
여론을 호도한 것입니다.
마치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아~ 일부 유튜버가 있네요
대통령의 뜻도 파악하지 못하고
정부안 검찰개혁 반대하면 반명프레임 쒸운 일부 유튜버
결과로서 구독자 빠지고 난리났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유뷰버가 2명 있더군요
대통령 지지철회니 뭐니 배신이니 떠들었는데, 여론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90% 중후반 지지
갈 수록 최고치 경신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디에? 영향력 0% 인게 들어났죠
그리고 총리실이고 뭐고 설날 sbs 여론 조사 결과 보완수사권 입에만 올려도 그 난리를 치더니 정작 민주당 지지층도 40% 나 찬성
검찰개혁 법안 취소 해 달라 그렇게 난리 치며 올린 동의서도 3월 9일부터 지금까지 고작 26,000 여명 순
한 줌이죠
이 부분을 지적한 거 같습니다.
원내대표에게 이유를 묻고 싶지만 해결은 잘됐으니 담부턴 잘해 봅시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대통령 본인이 피해자라 다른 정책과 달리 표현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이유도 있구요.
대통령 뜻이라며 입틀막은 하지 맙시다.
대통령 뜻을 누가 정확히 알것이며, 자기 뜻이 그러니 무조건 해달라고 당에 요청할 분도 아니시죠.
어찌됐든 검찰개혁의 책임은 대통령의 책임이 어느정도 민주당도 같이 나눠가질수 있게 된것도 다행이라 생각되어 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