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TF가 정부안을 국회에 내미는 과정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숙의 가능 일정 확보를 고려치 않은 입안 기간과 절차 -자문위의 집단 사퇴에서 드러난 불통과 일방성 -담당 상임위도 당일에야 받아본 수정안에 언론 공개도 불허 -3일 입법예고 (법에는 40일임) -TF 차원의 소통이라곤 뒤늦은 30문답 보도자료 뿐(사실상 내용도 어거지)
이러니 탈이 안날래야 안 날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법사위 3인방은 해당 개혁안을 최소 지난 국회 때부터하면 6년을 전문적으로 고민해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반발한 것 자체가 TF 과정에서 국회 특히 담당 상임위와의 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마련한 법안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봅니다.
짤은 정부안 당론 나오고나서 추미애의원 페북입니다.
카리스마백
IP 221.♡.144.193
03-17
2026-03-17 11:24:48
·
대통령이 숙의하라 토론하라 했는데 충분한 숙의가 없어서 문제와 논란이 발생되었다고 관련 부처에 질타를 하는 상황이네요.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네요. 다 지켜보시고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네요.
검찰 개혁 관련 정부 부처들, 대통령 지시사항 어물쩍 넘어가거나 속이려 하지마세요!!
몽땡구리07
IP 59.♡.201.118
03-17
2026-03-17 11:32:13
·
님 뭐하세요? 대통령이 언제 김민석탓을 했습니까? 윗글에 대통령이 말한 부분 올려놨던데 완전 다른 얘기를 하며 김민석에 대해 부정적으로 몰아가네요 그런다고 님이 지지하는 인간들이 올려쳐지지 않아요 그반대죠
또아리
IP 112.♡.241.211
03-17
2026-03-17 11:32:59
·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고 공론의 장에서 조정을 해야하는데 수수방관내지는 방조해버렸죠.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가르마를 타신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중심에서주변부로
IP 118.♡.218.86
03-17
2026-03-17 11:38:11
·
대통령은 '행안부나 법무부, 국무조정실' 을 언급했습니다. 콕 찝어서 국무조정실 똑바로 하라고 안했고요. 김민석 총리도 이번 검찰개혁 관련하여 아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니 당과 협의하는 것에 있어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악마화는 그만 좀 하세요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반대의견을 정부공격이라고 하며 편을 가른사람들 그들은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검사들 주도로 하는게 어땠을 지 안봐도 뻔하죠.
-숙의 가능 일정 확보를 고려치 않은 입안 기간과 절차
-자문위의 집단 사퇴에서 드러난 불통과 일방성
-담당 상임위도 당일에야 받아본 수정안에 언론 공개도 불허
-3일 입법예고 (법에는 40일임)
-TF 차원의 소통이라곤 뒤늦은 30문답 보도자료 뿐(사실상 내용도 어거지)
이러니 탈이 안날래야 안 날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법사위 3인방은 해당 개혁안을 최소 지난 국회 때부터하면 6년을 전문적으로 고민해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반발한 것 자체가 TF 과정에서 국회 특히 담당 상임위와의 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마련한 법안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봅니다.
짤은 정부안 당론 나오고나서 추미애의원 페북입니다.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네요.
다 지켜보시고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네요.
검찰 개혁 관련 정부 부처들, 대통령 지시사항 어물쩍 넘어가거나 속이려 하지마세요!!
윗글에 대통령이 말한 부분 올려놨던데 완전 다른 얘기를 하며 김민석에 대해 부정적으로 몰아가네요
그런다고 님이 지지하는 인간들이 올려쳐지지 않아요
그반대죠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가르마를 타신게 아닌가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