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SNS 말미에 요약된 내용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당정청 협의안 요지
· 공소청장 직함 유지 : 공소청장의 검찰총장 직함 유지
· 의무 통보 삭제 : 중수청(수사관)이 수사 개시하면 공소청(검사)에
수사 과정 통보하도록 한 조항 삭제
· 입건 요청 삭제 : 공소청(검사)이 추가 수사 필요성 판단하면
중수청(수사관)에 입건 요청하도록 한 조항 삭제
· 상하관계 삭제 : 검사-수사관 상하관계(수사지휘권) 해석 여지 조항 삭제
· 우선수사권 삭제 : 6대 범죄의 경우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 대부분 삭제
· 검사 직무·권한 등 일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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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검찰총장 명칭 유지는
개헌사항이라 현 시점 변경 불가 -> 개헌 지렛대 -> 개헌 후 명칭 변경
일괄 처리한다고 유권 해석으로 변경 추진했다가
개혁안 전체에 제동이 걸리거나
향후에라도 괜한 시비의 빌미가 될 수도 있으니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바람 잔뜩 섞인 예상이 되네요. ㅎㅎ
“ 자신과 자기 계파의 정치적 이익과 목표를 위하여 정치공학적 접근을 했기 때문이다. ”
“ 한편, 문제있는 1-2차 법안을 주도한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개혁의 대의와 주권자의 열망을 과소평가하여 진영 내 대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
계파 이익과 목표로 움직인 사람들은 싸가지 없는 사람들 맞죠? 이재명이 대통령 된지 1년도 안 지났는데, 벌써 차기 대통령 하려고 날뛰는 사람들… 조국 대표를 이렇게 공격했던게 생각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