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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수정안 내용 요약. 6

15
2026-03-17 10:58:48 수정일 : 2026-03-17 11:32:23 112.♡.226.241
nuss

조국 대표 SNS 말미에 요약된 내용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당정청 협의안 요지

· 공소청장 직함 유지 : 공소청장의 검찰총장 직함 유지

· 의무 통보 삭제 : 중수청(수사관)이 수사 개시하면 공소청(검사)에

수사 과정 통보하도록 한 조항 삭제

· 입건 요청 삭제 : 공소청(검사)이 추가 수사 필요성 판단하면

중수청(수사관)에 입건 요청하도록 한 조항 삭제

· 상하관계 삭제 : 검사-수사관 상하관계(수사지휘권) 해석 여지 조항 삭제

· 우선수사권 삭제 : 6대 범죄의 경우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 대부분 삭제

· 검사 직무·권한 등 일부 축소


*

개인적으로 검찰총장 명칭 유지는

개헌사항이라 현 시점 변경 불가 -> 개헌 지렛대 -> 개헌 후 명칭 변경

일괄 처리한다고 유권 해석으로 변경 추진했다가

개혁안 전체에 제동이 걸리거나

향후에라도 괜한 시비의 빌미가 될 수도 있으니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바람 잔뜩 섞인 예상이 되네요. ㅎㅎ





Screenshot_20260317_105032_Samsung Internet.jpg

nus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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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생동
IP 140.♡.29.2
03-17 2026-03-17 11:02:08 / 수정일: 2026-03-17 11:02:17
·
수사미진 불송치에 대해서 피해자가 할수있는 구제책은 같이 삭제된듯 하네요. 경찰내부심의만 남았군요.
캐지0
IP 211.♡.65.25
03-17 2026-03-17 11:09:37
·
@생동님 저도 이것이 걱정됩니다.
Originium
IP 220.♡.16.116
03-17 2026-03-17 11:06:01
·
개헌때는 위헌소지 없이 기소권 견제가 가능하도록 되면 좋겠네요.
drylscot
IP 218.♡.108.85
03-17 2026-03-17 11:17:12
·
조국 대표님이 글을 이해하기 쉽게 잘 쓰네요. 몇년전 조대표가 쓴 책 읽을 때, 인터넷으로 단어 뜻, 한자 찾아가며 읽었네요.


“ 자신과 자기 계파의 정치적 이익과 목표를 위하여 정치공학적 접근을 했기 때문이다. ”

“ 한편, 문제있는 1-2차 법안을 주도한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개혁의 대의와 주권자의 열망을 과소평가하여 진영 내 대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

계파 이익과 목표로 움직인 사람들은 싸가지 없는 사람들 맞죠? 이재명이 대통령 된지 1년도 안 지났는데, 벌써 차기 대통령 하려고 날뛰는 사람들… 조국 대표를 이렇게 공격했던게 생각납니다.
IloveDaughter
IP 76.♡.207.242
03-17 2026-03-17 11:26:41 / 수정일: 2026-03-17 11:26:58
·
검찰총장 호칭주고 검찰개혁 막는 독소조항 다 정리했군요, 훌륭하네요
생동
IP 140.♡.29.1
03-17 2026-03-17 21:57:06
·
@IloveDaughter님 오히려 경찰이 마음 급할듯 합니다. 그간 검사가 서비스(?) 해주던 부분들을 다 내부 구축해야하는데 8개월밖에 안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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