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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그동안 공수청법-중수청법 민주당 논의 진행사항 5

2
2026-03-17 10:29:37 수정일 : 2026-03-17 10:32:45 115.♡.9.167
마왕입니다

25년 12월 8일 의원총회 무려 '김용민 간사' 의 발제로 시작된 공소청법 논의 2시간 동안 진행 했습니다

 

26년 1월 15일 의원총회 검찰개혁법, 공소청법, 중수청법 발제 및 질의응답 진행 했습니다

 

26년 1월 20일 정책의원총회 검찰개혁 공청회 진행을 했습니다

 

26년 1월 22일 의원총회 15명 민주당국회의원들이 발제 입법 조항 수정 요구 하였습니다

(김한규 의원에 따르면 이때 12개 수정사항을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26년 2월 5일 정책의원총회 6명 국회의원이 의견개진 및 한정애 의원의 경과보고 후 수정안에 요구사항이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토의를 진행 했습니다

 

26년 2월 12일 정책의원총회 당이 수정 요청한 법안과 정부에서 입법한 안을 비교하여 

결과적으로 만장일치로 의원총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법사위에서 미세수정 및 자구수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6년 3월 17일 의원총회에서 최종안이 확정되겠네요

 

마왕입니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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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Everlasting_
IP 121.♡.172.2
03-17 2026-03-17 10:32:25
·
제발 협의안 나오면 또 딴소리 안하길 바랍니다..
viatoris
IP 104.♡.84.59
03-17 2026-03-17 10:51:11
·
@Everlasting_님
또 할겁니다. 목표가 그건데요 뭐..
그간 협의 중이라고 해도.. 물밑협의 하지 말라고 딴지 거는게 그들의 일이었습니다...(회의를 유투브 생중계 하면서 해야 하나;;;)
Everlasting_
IP 121.♡.172.2
03-17 2026-03-17 10:55:48
·
@viatoris님
당대표에 추미애, 김용민까지 나서서 합의됐다라고 하니 합의안에 뭐가 들어갔든 딴소리 안하겠죠.. 그럴꺼라 믿어요..
캐지0
IP 211.♡.65.25
03-17 2026-03-17 11:03:45
·
이런 흐름인데.. 왜들 그리 협의안 가지고 뭐라 했었는지..
시아님
IP 106.♡.67.135
03-17 2026-03-17 11:05:56 / 수정일: 2026-03-17 11:09:37
·
민주당은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당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원내 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왜 세세한이 미세한으로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최근

여권 관계자는 "앞서 여당이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던 것과 관련해 최근 이 대통령이 '왜 법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고 당론을 서둘러 정했다가 뒤늦게 수정하려 하느냐'고 당에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며,

대통령 뜻이라며 무조건 밀어부칠려고 했으니 이런거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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