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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개혁 당정합의안 관련 개인 생각입니다. 7

5
2026-03-17 10:11:33 59.♡.174.193
확신의함정

이번 합의안이 민주당 지지층의 개혁에 대한 높은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다고 생각하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혁의 눈높이도 중요하지만 실제 적용 과정 역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재판까지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고, 수사와 기소 지연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으로 인해 이러한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 공소청이 협력하는 과정이 자칫 수사지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자료 중심으로 기소와 공소를 진행하는 방향이 논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될 경우 범죄 입증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당정 합의안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포함해 강한 발언들이 오가면서 갈등이 다소 커졌던 것 같은데, 이번 당정 합의안 발표를 계기로 이러한 분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확신의함정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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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3-17 2026-03-17 10:13:17
·
이제 인적청산을 해야죠.
그래야 불법 조작을 하면 ㅈ된다는 문화가 검사 내에서도 생길거구요.
이제 시작입니다.
확신의함정
IP 59.♡.174.193
03-17 2026-03-17 10:15:02
·
연좌제는 문제지만 죄를 지은 분에 한해 처벌이 필요하단 점은 동의 합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3-17 2026-03-17 10:33:07
·
@사쿠라꽃방님 연좌죄도 필요 없죠.
한 애들만 족찌면 됩니다.
이때까지는 그거도 못했으니...
처음그때처럼
IP 118.♡.65.75
03-17 2026-03-17 10:15:13 / 수정일: 2026-03-17 10:53:49
·
이제 본 게임은 형사소송법에서 나옵니다

조직 개편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하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봉합하고 형사소송법으로 가자는 의견 같습니다

이제 다들 이견이 있어도 오해를 살 발언이나 행동은 자제하고 유튜버나 평론가들도 마찬가지구요

차분히 숙의했으면 합니다
확신의함정
IP 59.♡.174.193
03-17 2026-03-17 10:17:08
·
처음부터 충분한 협의와 숙의를 거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확증에 빠져 논의가 서로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싸움으로 흐른 점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왕입니다
IP 115.♡.9.167
03-17 2026-03-17 10:18:21
·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형소법과 형법 개정할때는 이것보다 더 심할거 같습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3-17 2026-03-17 10:33:54
·
@마왕입니다님 그때 진짜로 검사들이 로비 들어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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