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의 글에 대한 저의 분석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동일한 말을 다섯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는 그의 입에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가 붙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만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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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대통령님의 글의 나머지 절반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내용이었지요.
그에 대한 판단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알고 그러는거야 모르고 그러는거야...
그런데 그게 연막이었을줄이야...!
최종 수정을 거친 상정안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비로소 모든 걱정이 덜어질 것 같긴 합니다만
우찌됐든,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법 공부 그만 하고 싶습니다. ㅠㅠ
대통령 공격하지 말라고 비판에 대해 입틀막 하며
무지성적으로 이재명대통령이 알아서 할거라고 하던 @우딘님 과 같은 분들은,
자신들의 논리가 당정청협의에 의해 모두 뒤엎어진 지금
반성이나 할까 모르겠네요.
노예가 아닙니다.
마냥 시키는 대로 하지않아요.
대통ㄹ령희 진짜 의중도 어디에 있는지 분명해 졌죠.
전
이재명 댜통령이 알아서 할거다 아니고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이 보완 수정해서 잘 낼거다
믿고 기다리자
라고 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제 말대로 됐는데 제가 왜 반성해야하죠?
이재명이 검찰칼 휘두르려그런다 한사람들은 반성하는게 맞잖아요?
아니예요? 왜 저 댓에 다른말로 대응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정부안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수없이 많은 반론 댓글을 다신 분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스스로를 돌아보실 때입니다.
저에게 반론을 하지말라는 법은 없죠
제의견이 이번 수정안으로
뭐 입틀막이라도 된건줄 아시나요?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할자들은
대통령이 검찰권력 휘두르려한다 한다던 자들이고
님은 그런 당연한 말을 한 제게
왜 다른말로 반론을 하는지
본인은 그럼 이재명이 검찰권력휘두르려 한다는 자들의 말에 동의를 했던건지 스스로 돌아보시면 좋겠네요
님께서 이번에 쓰셨던 엄청난 양의 댓글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거에요.
그 내용이 잘못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실 정도로
어떤 종교적신념 상태에 빠지신 듯 합니다.
할수없죠 뭐.
그댓글이 잘못된게 아닌데 기억해주시면 감사하죠.
대통령이 검찰권력 휘두르려 저런다 비난 하던사람들도 자꾸 외면 말고 기억해주세요
다음 댓글에 언급한번 해주시면 더 좋겠구요
이미 정해져서 수정이 불가하고 이대로 충분하다며 반론조차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대통령의 의중이 아닌 자신의 의중을 펼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처음 정부안 반발 반응(추미애, 박은정 의원 SNS) 접하고 그 뒤로 쫌 놀랐던게 정부안 문제점을 지적하는 스피커들이 지적하는 포인트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제정법이 두 개이니 볼륨만도 만만찮은 법안이긴 합니다.)
추미애, 박은정, 김용민, 한인섭, 김필성, 이지은 등 개별 지적 의견들이 있는데 각 스피커들이 중요하게 지적하는 포인트들이 겹치질 않아서, 정부안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려면 이걸 모조리 유니언해야만 가능해 보였고,
저는 정부안이 총체적으로 심각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어느정도였냐면 대통령이 지적해 가장 먼저 문제조항으로 눈에 띄는 특사경 조항 같은 건 위 스피커들의 각 지적들에서 빠져있거나 우선순위가 낮을 정도로 문제점들이 산재한 법안이었습니다.
만약에 쟁점이 한 두 가지 정도였다면 지도부에서 말하는 미세조정으로 가능했을 거고, 법사위원들이 당정관계에 문제가 있어보일 수 있는 리스크까지 감당해가며 반발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볼륨이 크고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점들을 클리앙에서는 님이 연속으로 글을 통해 하나씩 짚어주셔서 정말 고생하셨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고마웠습니다.
저는 기자회견만 봐서는 그래도 상당한 폭으로 반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간의 고생이 눈녹듯 사라지는 고마운 말씀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