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하셨습니다. 추장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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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늘 합리적으로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숙의와 토론

역사적인 과제를 국민이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마침내 검찰개혁의 완성 

‘수사·기소 분리’로 진정한 국민의 검찰개혁안은 

국민과 당•정•청이 함께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상징

올해 가을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기까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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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완성, ‘수사·기소 분리’로 진정한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합심해 맞췄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늘 합리적으로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숙의와 토론을 통해 가장 올바른 길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찰개혁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변함없는 메시지였습니다.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함께 협력하며 숙의와 토론을 이어왔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이번 검찰개혁안은

국민과 당•정•청이 함께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상징이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이 추구해 온 목표였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개혁의 깃발이었으며, 국민이 보내준 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과제를 국민이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마침내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67대 법무부장관으로 윤석열 검찰에 맨몸으로 맞섰습니다. 

일부 검찰의 폐해를 알리고자 지난 6년간 많은 고초를 감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뼈아프게 목격한 것이 사실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손에 쥔 무소불위의 권한은 때로 인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을 흔드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개혁안은 단순히 기구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사법 체계에 이식하는 작업입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입법과정을 거쳐 올해 가을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기까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