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수사개시 통보'·'특사경 檢 지휘' 등 상하관계 독소조항 삭제한다 | MBC 이기주 기자 입력 2026.03.16. 오후 7:41 

더불어민주당이 중수청의 수사개시 통보 조항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 조항 등을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MBC와 통화에서 "검찰이 수사기관보다 상위에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법조항 대부분을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서 수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수정은 당정청간 이미 합의를 끝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하위 단계에 수사관을 두도록 한 중수청 법안 내용도 대폭 삭제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을 받아들여 공소청장의 검찰총장의 직함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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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8시 메시지 올리기 전에 올라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