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뻔하죠.
경찰이 이젠 로펌가서 전관할거다. 그러니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 개혁 하면 안된다.
근데 말입니다.
경찰 몇명 로펌 들어가는게 대한 민국에 끼치는 해악이 클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수십년간 검사 수만명이 로펌 들어가서 수많은 전관 비리 저질렀던게 해악이 클까요?
언론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비교는 경찰의 해악 총량과 검찰의 해악 총량을 비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레기들은 경찰의 해악과 검찰의 해악으로 단어 비교를 해버리면서 둘을 동급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둘 중 하나가 압도적으로 나라에 끼친 악영향이 큰건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과연 이걸 누가 원했을까요? 답 나오죠?
이래서 언론 개혁을 해야 하는겁니다. 검찰놈들이 언론과 결탁하는 꼬라지가 진짜 이젠 역겨움을 넘어섭니다.
검찰 개혁은 이제 막 시작인겁니다.
기소권 권한이 클까요? 수사권 권한이 클까요?
좀말 찾아보시면 답은 나올겁니다.
개인을 통제하고 공권력이라는 힘으로 개인을 억압할 수 있는 권한으로 둘다 통제되어야 하죠.
지금은 무서불위 검찰 개혁이 집중하는게 맞습니다.
a아니면 b 갈림길도 아니고
동시에 할수 있는데 안하는것 또한 무책임한거죠.
그피해는 힘없는 국민이 볼테구요
아니요..
이제 막 수사 기소 분리를 시작하는거고,
지금 수사권에 대한 통제는 논의도 별로 못했는데 왜 이 단계에 경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주제를 넘길려고 하나요. 의도가 불순하죠
수사 기소 분리가, 기소권에대한 견제는 아닙니다.
지금은 수사기소 분리하는 중입니다.
검찰도 경찰도 미담을 찾으려면 차고, 악담을 찾으려면 찾습니다.
경찰, 판사, 검찰, 변호사 모두 일신의 영달을 위해 브로커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부조리를 막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냐죠..
로펌 들어가는건 우스울 정도죠
검찰,경찰 양비론으로 물타기해서 정치에 개입하는 것보다
전관비리의 위험성과 대책에 대해서 기사를 쓰는게 제대로된 언론의 역할 아닐까요..
이게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판사들이 제대로 판결하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진짜 답답하네요.
재래식 쓰레기 기레기 재래식언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