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한마리님 적어도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양비론이라는 표현을 쓰시는건 틀린 표현 아닌가요??
검찰개혁의 핵심이 '검찰 나쁜놈 혼내주기'인가요? 그럼 검찰이 하고 있던 "법치주의 국가에서 옳바르게 기소하려면 법령에 맞게 수사, 기소해서 형 입증하고, 감옥에 넣기"를 경찰들이 역할을 그대로 소화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단계가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또한 공부량이 엄청난데 10년치 교육량을 그걸 어찌해요 이미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검찰급으로 공부시키는게 가능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나 검사되고 싶은 열망으로 공부하며 버티고, 변호사 실무 쌓으면서 가능한거지 경찰로 그걸 어찌합니까... 그것보다 차라리 권력 투쟁으로 핀셋으로 검찰 개혁을 하는게 훨씬 가능성 있는 일이죠
"지금 의사들이 비싸게 구니 간호사에게 모든 수술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것과 비슷한겁니다 포경 수술 급이야, 피부레이저시술 정도야 대체할 수 있겠죠
점점더 조직화,고지능,국제 범죄가 만연해지는 세상에서 14시간까지 흉부외과 수술같은 범죄는 수사 포기하자는 말씀과 같다고 생각됍니다
JIOOI
IP 220.♡.247.213
03-17
2026-03-17 08:00:48
·
검찰개혁 이후에 전관예우도 손봐야죠 경찰이 문제있다고 개혁대상인 검찰에 권한을 주는게 답은 아닙니다
Everlasting_
IP 121.♡.172.2
03-17
2026-03-17 08: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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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OOI님 검찰개혁하고 경찰 권한 세졌다고 다시 경찰개혁하고 검찰권한 세지면 다시 검찰개혁하구요? 정권에 줄 서라는 얘기인가요..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맞추는게 중요하죠 그동안 과도한 검찰권한으로 인해 그 균형이 안맞았는데 그걸 경찰에 또 하자는건 안맞아 보입니다.
rhbvykumne
IP 218.♡.105.241
03-17
2026-03-17 08:03:16
·
검찰보단 싸겠죠.. 검찰이랑 좀 나누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너무검찰만 독점했어요
Everlasting_
IP 121.♡.172.2
03-17
2026-03-17 08:24:26
·
@rhbvykumne님 이제 경찰도 돈좀 벌어보자는건가요..?
우정인건가
IP 14.♡.190.215
03-17
2026-03-17 08: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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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 언론이 몸이 달았네요
엘시드
IP 39.♡.28.13
03-17
2026-03-17 08:09:11
·
경찰 몇십명 로펌 입사 vs 검사 수만명 지금까지 로펌 가서 전관 비리 저지름. 그럼 경찰 저거 몇명 들어가는거 막자고 지금까지 검사들 로펌 가서 저지른 짓 그냥 놔둘건가요? 총량의 차이가 있는데 단어 하나로 뭉뚱그려 동일시하는 꼬라지. 언론의 폐해 중 하나죠. 그리고, 족벌 언론이 가장 필요한 곳이 자기들 비리 덮어줄 검사 전관들이고요.
Everlasting_
IP 121.♡.172.2
03-17
2026-03-17 08: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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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드님 잘 못 했으니 벌을 주자 ok 잘 못 했으니 이제 니 차례야 니가 힘써 이건 아니죠..
이미 경찰전관들 몸값 올라간지 꽤 되었죠. 뭐 예전에도 그렇지만 경력있는 수사관들 사무장 비슷하게 뽑아서 영업하거나 전관예우 비슷하게 근무하던 서에 알게모르게 연줄 닿게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죠. 단순히 경찰에 몰아준다고 해결이 될까 더 개판날꺼라 봅니다. 이미 검찰은 개짝나서 할수있는것도 딱히 없고 이제 법원도 개짝나는 중이고 경찰도 결국 지금 수준의 과도한 업무 감당 못하고 토호 등이랑 유착해 짬짜미 해먹기 더 좋은 구조상 다 개짝나는거 확정이라 봅니다. 뭐 일부 이상론 때문에 결국 죄지은놈만 살판나는 세상이 되겠죠. 대통령도 결국 변호사로 구르면서 얻은 나름의 인사이트로 그나마 정부안을 제시했던거 같은데... 아쉽긴 하네요.
파머리
IP 211.♡.226.90
03-17
2026-03-17 08:49:32
·
기소권으로 수사권을 어느정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수사기소 분리되도, 검사 통제도 더 강화되어야 하고 경찰도 잘 통제해야죠. 저 기사는 그냥 검찰편 기사일 뿐이죠.
그러면 그때가서 또 때려잡으면됩니다
검사때려잡은것처럼
아무문제 없어요
양비론이 아니라 현실인거죠..
애초에 완벽한 시스템은 존재할 수 없어요
적어도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양비론이라는 표현을 쓰시는건 틀린 표현 아닌가요??
검찰개혁의 핵심이 '검찰 나쁜놈 혼내주기'인가요?
그럼 검찰이 하고 있던 "법치주의 국가에서 옳바르게 기소하려면 법령에 맞게 수사, 기소해서 형 입증하고, 감옥에 넣기"를 경찰들이 역할을 그대로 소화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단계가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또한 공부량이 엄청난데 10년치 교육량을 그걸 어찌해요
이미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검찰급으로 공부시키는게 가능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나 검사되고 싶은 열망으로 공부하며 버티고, 변호사 실무 쌓으면서 가능한거지
경찰로 그걸 어찌합니까...
그것보다 차라리 권력 투쟁으로 핀셋으로 검찰 개혁을 하는게 훨씬 가능성 있는 일이죠
"지금 의사들이 비싸게 구니 간호사에게 모든 수술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것과 비슷한겁니다
포경 수술 급이야, 피부레이저시술 정도야 대체할 수 있겠죠
점점더 조직화,고지능,국제 범죄가 만연해지는 세상에서 14시간까지 흉부외과 수술같은 범죄는 수사 포기하자는 말씀과 같다고 생각됍니다
경찰이 문제있다고 개혁대상인 검찰에 권한을 주는게 답은 아닙니다
검찰개혁하고 경찰 권한 세졌다고 다시 경찰개혁하고 검찰권한 세지면 다시 검찰개혁하구요?
정권에 줄 서라는 얘기인가요..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맞추는게 중요하죠
그동안 과도한 검찰권한으로 인해 그 균형이 안맞았는데 그걸 경찰에 또 하자는건 안맞아 보입니다.
이제 경찰도 돈좀 벌어보자는건가요..?
그럼 경찰 저거 몇명 들어가는거 막자고 지금까지 검사들 로펌 가서 저지른 짓 그냥 놔둘건가요?
총량의 차이가 있는데 단어 하나로 뭉뚱그려 동일시하는 꼬라지.
언론의 폐해 중 하나죠.
그리고, 족벌 언론이 가장 필요한 곳이 자기들 비리 덮어줄 검사 전관들이고요.
잘 못 했으니 벌을 주자 ok
잘 못 했으니 이제 니 차례야 니가 힘써 이건 아니죠..
증가하고있다라는 기사인데 총량이 많으니 상관없다는건 안맞아보입니다.
그게 문제죠. 힘의 균형점을 찾아가야하는데 한쪽이 잘 못 하면 다른쪽에 힘을 더 줘서 시소게임만 되버리죠
왜 이걸 검찰 쉴드라 생각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경찰의 권력이 막강해졌으니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검찰에게도 견제할 권한을 줘야 한다 그런 뜻인가요.
전방위적으로 끝 없이 갈라치기 하는군요.
말씀하시는건 왜곡이구요
검찰의 권한을 뺏으니 경찰의 권한이 커지게 됐다는겁니다.
견제를 통한 균형점을 찾아야죠
이건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증가 + 검찰개혁이 합쳐진겁니다.
눈치빠른 로펌들이 경찰이 더 쓸모있다 판단하고 움직이는거지요
당연히 지금은 얼마안되죠..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70년간 검사를 하지 경찰 안하니까요
조정 이후 증가추세와 경찰출신이 영입되는 이유를 보시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보다 불송치로 처리하는게 훨씬 쉬워졌으니 하는거죠
수사기소 분리되도, 검사 통제도 더 강화되어야 하고 경찰도 잘 통제해야죠. 저 기사는 그냥 검찰편 기사일 뿐이죠.
검사개혁에 집중할때입니다
검찰개혁이 경찰 강화는 아니잖아요..
경찰의 권력이 막강해지면 남용의 위험이 있으니 견제 방법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그건 검찰 개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제입니다.
경찰 견제 필요성을 강조할수록, 오히려 검찰 개혁의 필요성만 더 커지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검찰개혁을 통해 경찰이 강화 되면 또다시 경찰개혁을 해야합니다
개혁 하는 시간에 받는 피해는 국민들 몫이구요
이걸 지금 같이 조정하자는게 이번 개혁아닌가요?
검찰 개혁은 과거에 검찰의 권력 남용한 잘못을 바꾸려고 하는 목적이지,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님처럼, 경찰 권력의 강화를 걱정하는 이야기를 하면 할 수록
그 동안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왔다는 말 밖에 안됩니다.
검찰에게 힘을 남겨줘서는 안된다는 생각만 더 커지는 거죠.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고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힘이 커지는 게 걱정이라는 이야기인가요?
현시점 정부협의안이든 법사위 안이든 어느것 하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검찰이 악용한 방식에 대하여 경찰도 악용 할 소지가 있으니 이를 예방하자는거죠..
해보고 악용하니 그때가서 바꾸자라면 그 사이 받는 피해는 누가 보상해줍니까..
그 걱정은 검찰에 피해 본 사람들을 위해서 검찰 개혁을 먼저 하고 난 후에 걱정하기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