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사라는 이름붙은 권한 주면 안됩니다.
2. 전건송치 같은 것도 위험합니다. 끝을 결정하는게
검사가 되니까 말이죠.
그럼 경찰이 불송치하는 건? 그래서
검찰개혁 애초의 컨셉과 모토대로
'검수완박' 실현하고, 수사라는 이름붙은 권한
안준다! 확실히 말하고!
그 다음에 보완점들은 10월까지 토론을 해서,
경찰통제 보완하면 됩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 공소청,중수청 개정국면에서 논의도 못하게 하는 움직임이 보였는데, 예를들어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이번 개정안의 논점이 아니라는 식이었죠. 경찰통제도 같은 논리로 그 시간안에 토의하면 됩니다. 어떤것보다 먼저 보완수사권부터 클리어 했어야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보완점이 '검수완박'에
반하는 것(보완수사권 부여)이라면, 지지층에게
정중히 양해를 구해서 지지층을 갈라놓지 않게 해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발은 오래외쳐온 '검수완박'이라는 구호부터
아니, 사실은 옛날옛적 저같은 환자들이 봤던,
'검사와의 대화'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