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검찰 지시 없이도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이 부여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특사경 수사 개시 범위는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 모든 사건으로 확대되고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달부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검찰 지시 없이도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이 부여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특사경 수사 개시 범위는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 모든 사건으로 확대되고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에도 수사권 줘야죠. 각 감독 기관들이 수사권을 가지는게 분리와 견제의 역할을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