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바꾸는 것보다 권한을 뺏는 것이 본질입니다.

공소청장이냐 검찰총장이냐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핵심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못 하게 하는 수사, 기소 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정협의안에 이미 적용이 되었습니다.

헌법 제89조 등에는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굳이 위헌 논란을 자초하여 개혁 법안 전체를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서 제동 걸리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속(수사권 배제)은 챙기고 명분(명칭)을 내어주는 것이 노련한 정치입니다.

전원 해임 후 선별 임용은 독이 든 성배입니다.

모든 검사를 자르고 새로 뽑는 것은 시원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법조계 전체의 반발을 사고 정부와 여당의 사조직화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정치검찰은 일부 특수부 라인입니다.

묵묵히 형사,공판 업무를 보는 다수의 검사들까지 적으로 돌리면, 개혁 세력은 고립됩니다. 

나쁜 검사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전체를 모욕해 기득권 세력이 재결집할 명분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개혁의 기준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처럼 특정 정치인이 죽지 않는 개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 지은 자가 처벌 받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시스템 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뺏었을 때, 만약 경찰이 사건을 부당하게 덮으려 한다면

국민은 어디에 호소합니까?

대통령이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유는 검찰이 수사는 못 하되,

경찰이 놓친 범죄를 찾아내어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 진보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했던 이유는 현실보다 선명성을 앞세우다

기득권의 거센 반격에 밀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당정협의안은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개혁안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너무 과한 조치는 결국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번에는 감정이 아니라 치밀한 설계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대통령의 글은 후퇴가 아니라 완수를 위한 지도입니다.

대통령은 개혁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격받을 빈틈이 없는 완벽한 개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입법 과정에서 수정안을 논의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이를 타협이나 굴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개혁의 동력을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개혁은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세력 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 눈높이의 검찰개혁입니다.

일부의 왜곡된 해석이나 선명성 경쟁에 휘둘리기보다,

이번에야 말로 검찰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