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합니다. 참고로 못 믿겠지만 저도 권순표 앵커님 못지않게 저도 강경론자 중 하나예요.
그럼에도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안이 상당히 균형이 잘 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처럼 검찰개혁만이 아니라 검경개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퇴직 정년이 있어 정권에 더 충실할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란 때 국회의원 출입 막은 것도 경찰이고, 이재명 대표 테러 이후 현장 물청소도 경찰이었고,
김혜경 여사 트윗 논란, 이재명 지사 형 사건 조작수사 논란과 언플 출발점 역시 경찰이라는 점입니다.
검찰이 잘못했으니 검찰만 손보고, 나중에 경찰 비대화 문제가 생기면 다시 되돌리자?
현실적인 접근은 아니라고 봅니다. 검찰개혁도 20년 넘게 걸렸어요. 법 체계를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 같나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죠. 이 정도로 오랫동안 질질 끌어왔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검찰개혁 자체에 큰 거부감이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정치인에 대한 피해 가능성이 0에 수렴해야만 정당하고 올바른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력 정치인에 대한 조작 수사나 정치수사를 가장 큰 문제로 보지만,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문제는 조금 달라요.
버닝썬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대구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같은 사례에서 보듯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은 부실수사, 사건 은폐 의혹, 늑장 대응 같은 부분입니다.
매년 약 150만 건의 형사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금도 상당수 사건이 6개월,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더 지연되고 부실수사나 암장 논란까지 겹치면 그 책임은 결국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책임론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별건수사, 인지수사 막았구요.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의 초기 수사가 반드시 필요 하고 수사관은 부당한 수사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요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해놨으니 요청한 검사 이름 경찰 이름이 모두 남아요
이정도면 의원들한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 따져서 만에 하나 있을 조작 시도는 법왜곡죄나 검사 정치관여죄로 처벌하라고 합시다.
그 대신 제도적 균형 속에서 국민들의 사건 지연과 부실수사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한 가치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불이익보다 시민들 불이익 못참으시겠대요
그러니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 죽음을 암시하며 나는 이 대통령 유족이 되기 싫다느니 대통령은 감옥 갈 거라느니 이런 모욕적인 표현은 멈춰주세요
공익 캠페인처럼 들린다니, 이재명 대통령이라 공감이 안 되시는 모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빼고
그 자리에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스피커 이름을 앞에 넣어 유족이 되기 싫다라고 한번 읽어 보세요.
안봐서 모르겠네요 그건
글 내용과 관계없는 사안을 끌어와서 논점을 흐리는 것은 대화하려는 자세가 아닙니다
저 사람도 그랬는데 나만 뭐라고 하지 말라는 수준의 주장 같습니다
대통령을 모욕하지 말자는 얘기가 전두환 공익광고로 들리면 어떤 말도 통하지 않겠죠
무덤이랍시고 만든거보면 돌덩이 주변은 녹슨 쇳덩이로 감싸놔서 가까이 가면 신발에 녹이묻어 나오게 만들어 놨던데요.
녹찍히면 없어 보이니까 근접삿으로 편집할따 보통 녹슨바닥 잘라내죠.
그리고 병자 정치 맞지 않나요?
노무현 전대통령 검사때문에 돌아가셨 는데, 당시 검사였던 인간들이 노무현 팔면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추모하는 마음이 하나라도 있는거에요?
본인들이 죽인것 같은데 왜 지금 와서 팔고 있는지.
그런 비양심적인 정치행위를 뭐라 지칭해야 할지 물어보고 오세요.
검찰 조직 70년 역사에서 이 정도 개혁이 추진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개혁이 불가역적인 것도 아닌 만큼, 일단 시행해 보고 부족한 점이나 새로운 문제는 이후에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당정청이 협의해 마련한 안입니다. 더 이상 흔들기보다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봅니다.
경찰도 못 믿죠.
검찰이 이렇게 강해진 이유가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악행을 저지른 안기부(현 국정원)를 87 민주화 이후 힘을 빼고 견제하게 위해서 힘을 몰아준 결과인데 다른 조직을 견제할 수단도 없이 조직의 권력을 다른 조직에 모두 이양한다면 경찰 역시 같은 문제를 반복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해방 직후에는 경찰 힘이 검찰보다 강했기 때문에 친일 청산도 실패했죠.
(반민특위를 친일 경찰이 무력 진압)
경찰에게 권한을 주면 당연히 견제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견제 없는 권한은 언젠가는 터지게 마련이죠.
맞습니다.. 어느 한쪽의 힘을 빼면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조직이 생길꺼고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보완을.둘꺼냐 인건데
너 그동안 잘 못 했으니 싹 다 죽고 다시태어나라 식의 방법은 극단적이죠
'설마 그런놈이 또 나오겠어' 라는
역사와 경험을 통해 습득하지 못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네, 언젠가 또 나옵니다.
정권을 뺏기면 트럼프도, 윤석열도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51:49 상황에서는 개혁도 중도층과 온건 보수까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전원 재임용 같은 이야기를 누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거기에 국민 민심을 들끓게 하는 형사 사건이 한두 개만 터져도 여론은 바로 흔들리겠죠. 따라서 경찰에 대한 견제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내부 끝자락에 서 있는 지지층만 보고 정치 방향을 끌고 가다 보면 내부에서 박수는 받겠지만
결국 다시 윤석열이나 트럼프 같은 인물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같은 사람이 다시 등장하면 검찰개혁 할애비가 와도 조작 수사 못 막습니다.
다만 전과 달라진게 있다면 조작검사 징계도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는 법왜곡죄나 검찰 정치관여죄가 있으니 파면도 콩밥먹이기도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트럼프는 왜 당선됐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민주당 내부의 문화전쟁이나 PC 논쟁 때문도 있지 않나요
또 그렇게 총기 사건이 많음에도 왜 미국 정치가 쉽게 바뀌지 않을까요.
로비도 있겠지만 총기 소유를 지지하는 국민층이 있기 때문에 총기 반대 여론만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결국 우리 진영, 그것도 내부 극강경 여론만 믿고 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정권 재창출 때문인겁니다.
수사를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또 별 일도 아니라면서 적당히 넘어가고,
뒷돈 챙겼으니 적당히 넘어가고,
아는 사람이니 적당히 넘어가고,
많이 봐왔던 얘기들이죠.
견제가 없으면 폭발적으로 일어날 일이구요.
이걸 막기 위해 책임소재를 다중으로 걸어놓는 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것도 그들에겐 불만인가봅니다 오히려 검찰을 개혁하는게 아나라 경찰을 강화 해주고 싶은마음인거 같아요..
경찰 한테 권한 몰빵해서, 샤바샤바 하려고 이런짓을 했거나.
공포마케팅으로 선거전에 이슈 끌어보려고 했거나.
어떤 의도 인지 모르지만 이제 나락갈 시간입니다.
어차피 이프로스나 그런 곳에서 알수도 있고,
수사 끝나면 그것을 넘길지 말지는 경찰에서 수사권으로 결정하는 거죠.
수사 종결은 기소, 불기소라고 하는 것은 노통을 모욕한 늙은 한동훈이 만든 말이죠.
경찰에게 권한을 몰아 주면 경찰도 검찰의 전철을 밟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관예우, 로펌 입사로 이어지겠죠.
중요한건 검찰의 권한을 몰수하는 게 아니라, 견제의 균형을 찾는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