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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개혁과 범죄예방의 유사성에 대해 2

1
2026-03-17 00:56:50 수정일 : 2026-03-17 01:12:12 116.♡.84.140
별따는소년

범죄 예방의 핵심은 “사람을 바꾸기보다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범죄학에서는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또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이라고한답니다

범죄를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즉 범죄자의 마음을 바꾸기보다 범죄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검찰개혁 역시 같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가 잘못했는가”를 찾아 처벌하는 방식보다 권력이 오남용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제도는 사람의 선의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실수하거나 권력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는 견제와 감시의 구조로 설계해야합니다. 

도시가 범죄자를 믿지 않고 '가로등'과 'CCTV'를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듯이, 국가 역시 권력을 무조건 신뢰하기보다 권력이 남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인가?” 

별따는소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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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붉은자켓
IP 220.♡.5.22
03-17 2026-03-17 01:08:31
·
저는 경찰은 시스템으로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게 하면 되며, 경찰 자체로 내부 견제가 되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겪은 그룹웨어 결제에 이것저것 자료 없으면 결제가 안나듯이 시스템을 만들고 기소권만 넘기되 보완 수사권 같은 구시대 산물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며, 영장청구권 또한 영장이 안나오면 문책을 가하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해결사
IP 1.♡.33.217
03-17 2026-03-17 07:16:11 / 수정일: 2026-03-17 07:37:35
·
@붉은자켓님 경찰 자체로 내부 견제가 될수 있나요?
그 논리면 검찰도 내부 견제가 되었어야죠.
계급 사회에서 대빵이 하라는데 내부견제 되는 집단이 어디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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