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의 핵심은 “사람을 바꾸기보다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범죄학에서는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또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이라고한답니다
범죄를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즉 범죄자의 마음을 바꾸기보다 범죄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검찰개혁 역시 같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가 잘못했는가”를 찾아 처벌하는 방식보다 권력이 오남용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제도는 사람의 선의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실수하거나 권력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는 견제와 감시의 구조로 설계해야합니다.
도시가 범죄자를 믿지 않고 '가로등'과 'CCTV'를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듯이, 국가 역시 권력을 무조건 신뢰하기보다 권력이 남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인가?”
그 논리면 검찰도 내부 견제가 되었어야죠.
계급 사회에서 대빵이 하라는데 내부견제 되는 집단이 어디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