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검사들이 “다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지난 1차 특검을 돌이켜 보면서

검찰조직과 검사들의  인식 상태를 다시 생각해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김건희/윤석열에 대하여 2차 종합특검을 진행 중입니다.

왜 막대한 시간/예산을 다시 쓰면서 2차 종합특검을 하는 이유가 무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1차특검의 부실수사”이죠.

사실, 1차 특검 시작할 때

검찰출신 수사관으로 특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세간에는 엄청 논란이 많았고, 우려도 많았죠.

찬반 논란이 아주 팽팽하였죠.

당시, 대통령께서

검찰출신 수사관으로 조직을 꾸리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식의 의견이셨고,

반대하면 국민들도 대통령님의 의견을 따라

“이들이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 특검 수사를 잘 할 것”이라고 믿었죠.

근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1차 특검을 다시 돌이켜 보면 한마디로

‘열심이 일은 했지만 많이 부족하다’ 이죠.

즉, 검찰출신 검사들은 “김건희의 이채양명주 수사 미흡, 윤석열 내란관련 모든 의혹, 선거개입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 그리고 “특검 중간 중간에 항명과 원대복귀요청”하는 일이 발생하였죠.

이런 이유 땜에 지금 2차 특검이 진행중인 것입니다

지금 2차 특검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리 썩 원활하게 진행되는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전쟁, 지방선거, 검찰개혁 소용돌이로 인해

2차 특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국민들 눈밖에 난 상태이죠.

결론적으로

1차 특검에서 검찰 출신 검사들이 제대로 특검수사를 했다면

또다시 예산과 시간을 낭비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검찰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소임을 제대로 안하면서

공식적 및 비공식적으로 조직적으로 검찰개혁을 훼방놓고 있죠.

이래도 검찰조직을 다시 믿어야 하고,

이들에게 다시 ‘보완수사권’이란 칼을 쥐어 줘야 하나요.

허~참! 입니다.

검찰개혁도 임기 시작하자 마자 

바로 처리했다면  지금처럼 더 복잡한 상황으로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검찰 개혁을 연기하는 도중에

지지자들은 당내 리박스쿨 관련자, 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내홍, 당내 당권 투쟁 갈등 노출등이

좀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검찰개혁(안)으로 또 악화되고 있죠. 여기에 중동 전쟁은 국정 운영을 더 힘들어 졌죠.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두는 걸로 최종 결정할 경우에

70여년을 '검찰개혁을 원해왔던 지지들이 이를 전격 수용한다 하여

민주당 내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