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즈마크님 비정상적인 정부 안에서도 하기 힘들게 만들라는건데 그게 아니거던요. 그냥 비정상적인 정부 안에서는 이렇게 하면 끝. 이러고 있어요. 비정상적인 정부에서 그런 말 듣고 까불다가는 죽는다는 법, 즉 처벌법도 강화 하라는겁니다.
시민통제...이런 조직을 경찰안에 두던가 경찰 밖에 두라는겁니다. 검사에게는 하나도 주지 말고. 오늘 김어준이 말한 것 중에 검찰 개혁안인데 왜 경찰 개혁안을 말하고 경찰 통제를 위해 검사에게 권한을 줄 생각을 하느냐와 그런 반대로 경찰이 검사들은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것을 반발하는 이들에게 이해 시켜줘야 한다고 했죠.
결국 김규현이 말한 결론 핵심은 얼추 비슷하지만 시작점이 틀려 버려서 답이 안나오는겁니다.
아이즈마크
IP 175.♡.34.215
03-16
2026-03-16 23:51:52
·
@조미카엘님 이번 당정합의안은 정부 조직의 구성/업무의 분장과 같은 큰 틑을 설계하는 것이 목적인 법이니까, 경찰이든 검사든 판사든 까불면 죽는 처벌법은 그것대로 별도 개정 혹은 입법해야하는 것이겠지요. 말씀하신 강화는 주로 형소법에서 다뤄야 겠고 개혁의 방향과 다른 조항은 삭제 혹은 개정 등을 통해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즈마크님 이게 계획대로라면 그걸로 넘어갔어야죠 한참 전에... 여지껏 정부안 만든다고 허송세월한게 4~5개월 넘었죠.. 김규현 변호사는 이제와서 나쁜 정부면 끝 이러고 있으니 미치는거 아닙니까. 정권 넘어가도 오도가도 못하게 만들라는데 왜 구멍 슝슝 뚫어두고 맞다고 하고서는 정권 넘어가면 끝이란 소릴 태연하게 하고 있냐고...
국회 과반은 정말 힘들거던요. 180석 2번 기적이라고 봅니다. 평생 민주당 정권하에서는 그럴리 없는거 알아요. 하지만 정권 넘어가는건 ...장담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 옹호하는 분들에게 자꾸 물어 봅니다. 다음 정권 넘어가면 퇴임후 이재명 안전한가 확신하느냐고... 그거 확신 못하면 찬성하면 안된다고.. 자기도 확신 못하면서 무조건 지지한다고 말만 하고 절벽에서 미는 행위를 하는건지.. 이잼이 저러는거 자기 안위 담보로 미는거라고 보거던요. 그런데 무슨 연유로? 왜? 이에 대한 답을 이야기 못해요 그 누구도
얼추 희망적인 생각으로 조희대의 대법원과 국힘당 조질려면 케비넷이 필요한건가 이렇게도 생각은 해 보는데 이걸 입밖에 꺼내지 못하겠죠. 그럼 최소 지금 반발하는 강성이라는 누명 씌인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 등에게는 이래서 이렇습니다 말을 해서 이해 구하고 해야죠. 이해 안한건지, 이해 못 구할것 같으니 말 안한건지, 배신의원들에겐 말을 해서 찬성하고 있는건지도....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를 믿고 따라와라 하면 될 주제가 아니거던요 검찰개혁은. 저 조직은 어떤 고려 할 필요 없이 딱 기소 이외엔 권한 주면 안된다. 이 틀을 벗어나지 않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이즈마크님 다시 당한다. 누가 나설건데요. 당장 이 법안으로 가서 가서 당하면 나서지 않겠다느뉴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뉴들이요? 그들이 숫자는 정청래 민주당 성향 지지율 보면 알수 있을 정도입니다.
정권 바뀌면 끝. 왜 검찰 개혁해요? 저 권능 그대로 두고 말 안듣는것들 조리 돌림하지요 님 말대로 다른 민생 개혁 더 바쁘니 안하고 조지는데 쓰면 되죠.
검찰개혁하는데 온 정부가 달라붙어 하나요? 온 민주당의원들이 하나요? 어찌 저쪽 애들 논리를 그대로 들고 오시는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시면 이해 하겠지만 그런 느낌은 안드니 말 드리는데요 더 급한 민생 부동산 어쩌고.. 하지마세요 너무 오래도록 써 먹어왔던 말입니다.
아이즈마크
IP 175.♡.34.215
03-17
2026-03-17 01:18:09
·
@조미카엘님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못하고 지지도가 떨어지면, 지금이라도 뉴사람들의 상당수는 떠나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을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하겠다고 여러차례 말씀하시니 그런 "상당한" 사람들은 아직 없다고봅니다.
그리고, 이번 당정합의안과 추후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들의 "그 권능"은 더이상 가능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최소한만 남게 될텐데, 당정이 모두 오로지 검찰개혁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들도 더 잘 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자는 것입니다. 제가 윗 댓글에서 이게 더 급하다 라는 식으로 단정한 것도 아니고요.
@Originium님 지금 정부안 반발하는 사람들 요구가 그거여요 정권을 빼앗겨도 검찰이 장난 치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하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정부안은 안 그렇거던요. 검찰 개혁인데 미래의 암장을 걱정해서 경찰 개혁안을 낸 것과 같은거고 경찰을 견제 하기 위해 검사에게 권한을 주는 짓을 한 것이라 반발하는 겁니다.
왜 경찰 암장을 막을 권한을 검사에게 주냐고, 그걸 경찰내 주던가 제3조직 만들어 줘야지 했거던요. 저 조직은 수사 기소 권한 없이 사건만 들여다 보는 권한 없는 조직이기때문에 없애기도 쉬워요. 계속 경찰 견제로 이 말을 했었던겁니다. 그런데 없다고 난리친이들이 뉴였고 일부 의원들이고 법무부장관이란거죠
@조미카엘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김규현 변호사 말은 어차피 정권 뺏겨서 노골적으로 다 하나하나 정권 하수인 박아넣고 합동수사 하면 법사위안대로 가도 답이 없다 이거죠. 차라리 기소권을 왜 견제 안하냐 이 부분이 주된 논쟁 포인트면 저도 찬동했을겁니다. 수사권은 검찰권력의 몸통이 아닌데(수사분리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변죽만 울리는 거 같아서요.
굳이 한다고 하면 정부안처럼 조금 개혁하고 보완하는게 부작용이 덜하다 생각하는 편이구요.
조미카엘
IP 61.♡.57.126
03-17
2026-03-17 00:50:17
·
@Originium님 김규현이 정권 바뀌면 끝 이러는데 정권 바뀌어도 할놈은 하겠죠. 하지만 법에 얼추 맞는 행위로 해야합니다. 그러니 최대한 장난 칠수 있는 구멍이란 구멍은 줄 생각하면 안된다. 이게 정부안 반발하는 이들의 핵심 주장인거죠. 그리고 국회 200석은 꿈같은 숫자고 과반도 상당히 힘듭니다. 180석 2번 했으니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던데 아니거던요.... 과반 안되어서 정권 맘대로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법에 구멍 없게 만들고 과반 이상 안주면 끝 하는게 아니라 뭘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나 볼멘 소리가 나올겁니다
kim2139
IP 220.♡.250.34
03-16
2026-03-16 23:13:14
·
아이구 규현씨 제발~~ 경찰은 어떻게 믿냐라는 발언에 그도 어쩔 수 없는 검찰주의자 였답니다.
비정상 정부(국힘)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최대한 막아야 지요. 꿈에서 깨어나세요. 규현씨.
@drylscot님 그런 생각을 왜 합니까? 당원이 선택하면 지지하는 거죠. 어이 없네요.
drylscot
IP 218.♡.108.85
03-16
2026-03-16 23:54:48
·
@더불어민주시민님 역대 대통령을 배출한 oo계 에서는 항상 있는 일 입니다. 이상한 일 아니고, 당연한 일 입니다. 제가 찐명계라면, 다음 대통령도 우리 찐명계 동지 중에서… 라는게 당연한 생각 입니다. 당의 후보 1명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당연한 일 입니다. 이낙연계와 이해찬계로 갈라졌다는 친문.. 그 당시까지는 낙연을 친문으로 보는게 맞겠지요. 그 친문의 통 후보가 낙연 이었습니다.
svpersonic
IP 118.♡.25.226
03-16
2026-03-16 23:20:01
·
저렇게 수많은 가정과 예측.. 본인이 검사를 해봤으니 안다라는 전제로 이야기 하시는거 같은데 과연 저 가정과 예측이 100% 다 맞을지 너무 확신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즈마크
IP 175.♡.34.215
03-16
2026-03-16 23:22:45
·
@svpersonic님 역으로 생각햅면, 고발사주 등 우회할 방법은 많으니 보완수사권조차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가정과 예측도 100% 다 맞는 것은 아닐 수 있겠죠. 어느쪽이든 예측/시나리오가 틀릴 상황도 가정한 제어장치를 붙여놓는 것이 그나마의 최선 아닐까, 싶습니다.
svpersonic
IP 118.♡.25.226
03-16
2026-03-16 23:25:04
·
@아이즈마크님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만 문제가 터져도 정치검찰 부활 리스크보다 차라리 행정 리스크 터지는게 차후에 주워담기라도 할수 있다는 기준에서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검찰 리스크는 주워담을수 있을지 예측이 안되거든요.
구렁이다
IP 211.♡.18.181
03-16
2026-03-16 23:24:19
·
정권 입맛대로 될 수 있다고 말하는거 아닌가요...?
아이즈마크
IP 175.♡.34.215
03-16
2026-03-16 23:26:32
·
@구렁이다님 법을 어떻게 짜놓든, 바뀐 정권의 대통령이 수하의 장관들과 (심지어) 여당까지해서 맘 먹으면 입맛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얘기라고 봅니다.
중심에서주변부로
IP 115.♡.61.249
03-16
2026-03-16 23:27:18
·
어차피 이념의 영역이 되어버려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득이 안됩니다.
아이즈마크
IP 175.♡.34.215
03-16
2026-03-16 23:28:41
·
@중심에서주변부로님 뭐가됐든 몇 분 정도 투자해 읽어라도보시면 좋겠는데 말이죠.
중심에서주변부로
IP 115.♡.61.249
03-16
2026-03-16 23:37:11
·
@아이즈마크님 쭉 읽어보면 합당하고 논리적인 말들인데 아예 읽지도 않으니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요
김규현 변호사는 매우 상식적이고 젠틀한 분이고 논리도 정연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검찰은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초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집단입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숨죽이고 쥐죽은듯이 있다가 다시 재기를 노릴겁니다. 그 과정에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 정적을 제거하고 자기들 입맛에 맛는 다음 대통령을 민들기 위해 보다 치밀하고 은밀하게 움직일 집단입니다. 그게 제가 보아온 검찰이란 집단은 그렇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강하게 해야한다는 쪽인데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검찰을 해체하고 아예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건 단기에 할 수 없고 부적용도 만만찮을 것이기에 개혁이라는 차선으로 대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조작하고 공작한 검찰들 중에 감빵 간 검찰이 있나요? 사고치고 범죄 저질러도 기소조차 하지않고 그나마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나온 검사들이 더 많죠. 얼마나 썩어빠진 집단인지 말하면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김학의 얼굴도 구분 못하는 집단 아닙니까? 검찰 개혁은 구조를 바꾸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그보다 지금까지 범죄를 저질러온 검찰 개개인을 엄격히 처벌하지 않고는 반쪽짜리 개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박상용만 하더라도 그렇고 박상용 뒤에 더 힘있는 검사와 검찰 조직은 그 어떠한 개혁으로도 그 구조를 바꾸기 어려울거 같습니다. 이재명 남은 4년만 버티자, 아마도 이재명을 조국보다 더 잔인하게 도륙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겁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집단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조국 등 검찰이 행한 짓은 보면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개과천선 할 집단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나마 제대로 개혁을 하려면 그 뿌리에 썩은 검찰부터 모조리 옷 벗기고 범죄혐의에 대해 죄값부터 치루게 하는게 먼저입니다. 지금까지 수십년간 악행을 저질러온 검찰집단을 왜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눈으로 보려 하는지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검찰의 필요성과 순작용도 있지만 그 순작용에 비해 부작용과 피해가 너무도 컸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될만큼.
아이즈마크
IP 175.♡.34.215
03-16
2026-03-16 23:49:10
·
@아이콘님 검찰 개개인에 대한 처벌/책임추궁은 반드시 되어야겠죠. 다만 그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이후 민주당이 - 바뀐 검경 조직과 그 운용시스템에 따라 - 수사와 처벌을 (공소시효를 없애서라도) 보다 강력히 추진해야겠죠. 중수청의 수사의지가 미약하거나 공소청의 의지가 미비하면 그걸 밀어붙여서라도요. 지금의 정부조직 개혁과 형소법 개정을 통해 사람에 대한 부분도 병행해야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맞습니다.
엑자일
IP 211.♡.193.200
03-16
2026-03-16 23:52:14
·
@아이콘님 오늘 최경영TV에서 김규현 변호사가 그런 검사들 처벌을 서둘러서 해야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개혁을 같이 진행해야 설득력이 높아진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양반 꼴통이네요. 그럼 뭐하러 검찰개혁 한답니까. 민주정부에선 안하던 나쁜짓을 특정 정당정권에서 계속 시도하고 그 민낯까지 속속들이 봤으니 징벌적/상직정 권한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보완해서 민주적 통제. 시민 통제도 같이 노력하는 거지요. 영구히 정권을 안뺐기는게 가능합니까? 전두환 뒤에 노태우가 뽑혔고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박근혜가 뽑혔고 말도 안되게 윤석열이 뽑혔어요. 제도를 잘 설계해서 나쁜놈들이 나쁜짓 최대한 못하게 하고 하면 무리수를 두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죠. ㅂㅅ 같이 구멍 숭숭 뚤린 법 만들어서 뻔뻔하게 철면피로 구멍으로 파고들게 하지 말고. 없는 구멍 파다가 무리수를 두고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잘못하는걸 알게 만들어야죠. 원론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라고 다 진실은 아닙니다
시아님
IP 106.♡.67.135
03-16
2026-03-16 23:59:24
·
검찰은 빈틈이 보이면 그 틈을 비집어 들어가서 온갖 패악질을 해댔기 때문에 흐린눈이 사라지기가 힘들어요. 김규현 변호사는 검사들이 다 자기 맘 같은줄 아는거 같아요.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인력도 남겨 둬야 하지 않나요? 수사요구가 아닌 직접 수사하는거라.ㅠ 최소한 남겨줄려면 검사들 모두 다 나와서 반성과 다짐하는 결기라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청 별로 다 나와서 국민들께 앞으로는 보완수사로 별건수사, 인지수사, 조작수사 절대 안하겠다고. 그동안의 잘못된 기소도 본인들 스스로 밝히고 반성하구요. 또 그런 사건이 나올시는...음 뭘 해야할지는 저도 막 떠오르지는 않네요.ㅠ
@시아님님 우려하시는 수사인력이 전과 같이 팀 단위로 / 대대적으로 꾸려질 만큼은 아닐 것이라고봅니다. 바뀐 보완수사에서는 막 현장에 나가 압수하고 쇼하는 경우는 적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일반 민생사건에 한해서 로 제한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 일반사건에 대해 언플을 시도하는 등 나대봐야 언론은 아마 주목도 안할 겁니다
그래도 수사잖냐, 절대 안된다 라고 한다면 민생사건의 불합리한 부분을 챙길 수 있는 정도로만 수사력을 약화시켜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령 보완수사 기간의 제한(일주일정도?) , 압수수색 등의 집행 횟수(1회?)로 제한 등 장치를 두면, 그걸로 뭔가 더 확대하고 강압하고 하려고 맘먹기 쉽지않게 되죠. 보완수사결과를 경찰에 의무 통보케하는 방법도 추가로 있겠고요.
에.. 그리고, 검사들 대다수가 그렇게 나와 반성하게 만들기에는 - 뭐 저도 마음은 공감합니다만 - 현실적으로는 ㅠㅠ
시아님
IP 106.♡.67.135
03-17
2026-03-17 00:19:07
·
@아이즈마크님 이미 정부는 보완수사권을 주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작년에 보완수사 잘한 검사, 수사관들 표창을 했었고 보완수사 사례집도 만든거 보면.
그래서 지지층 반발을 예상해 형사소송법, 보완수사에 대한 논의를 뒤로 미룬거 같습니다.
아이즈마크
IP 175.♡.34.215
03-17
2026-03-17 00:38:18
·
@시아님님 (기존의) 보완수사권 활용 사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부터 여러차례 강조해오셨던 기조에서 나왔다고 봐야겠죠. 억울한 피해자를 없게하라, 라는 부분요.
https://www.clien.net/service/search/v2/board/park?sk=title&sv=shotaiCLIEN
그럼 그냥 검찰 그대로 놔두면 되지 뭘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피운데요.
그냥 비정상적인 정부 안에서는 이렇게 하면 끝. 이러고 있어요.
비정상적인 정부에서 그런 말 듣고 까불다가는 죽는다는 법, 즉 처벌법도 강화 하라는겁니다.
시민통제...이런 조직을 경찰안에 두던가 경찰 밖에 두라는겁니다. 검사에게는 하나도 주지 말고.
오늘 김어준이 말한 것 중에 검찰 개혁안인데 왜 경찰 개혁안을 말하고 경찰 통제를 위해 검사에게 권한을 줄 생각을 하느냐와 그런 반대로 경찰이 검사들은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것을 반발하는 이들에게 이해 시켜줘야 한다고 했죠.
결국 김규현이 말한 결론 핵심은 얼추 비슷하지만 시작점이 틀려 버려서 답이 안나오는겁니다.
여지껏 정부안 만든다고 허송세월한게 4~5개월 넘었죠..
김규현 변호사는 이제와서 나쁜 정부면 끝 이러고 있으니 미치는거 아닙니까.
정권 넘어가도 오도가도 못하게 만들라는데 왜 구멍 슝슝 뚫어두고 맞다고 하고서는
정권 넘어가면 끝이란 소릴 태연하게 하고 있냐고...
국회 과반은 정말 힘들거던요. 180석 2번 기적이라고 봅니다.
평생 민주당 정권하에서는 그럴리 없는거 알아요.
하지만 정권 넘어가는건 ...장담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 옹호하는 분들에게 자꾸 물어 봅니다.
다음 정권 넘어가면 퇴임후 이재명 안전한가 확신하느냐고...
그거 확신 못하면 찬성하면 안된다고..
자기도 확신 못하면서 무조건 지지한다고 말만 하고 절벽에서 미는 행위를 하는건지..
이잼이 저러는거 자기 안위 담보로 미는거라고 보거던요.
그런데 무슨 연유로?
왜?
이에 대한 답을 이야기 못해요 그 누구도
얼추 희망적인 생각으로 조희대의 대법원과 국힘당 조질려면 케비넷이 필요한건가
이렇게도 생각은 해 보는데 이걸 입밖에 꺼내지 못하겠죠.
그럼 최소 지금 반발하는 강성이라는 누명 씌인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 등에게는 이래서 이렇습니다 말을 해서 이해 구하고 해야죠. 이해 안한건지, 이해 못 구할것 같으니 말 안한건지, 배신의원들에겐 말을 해서 찬성하고 있는건지도....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를 믿고 따라와라 하면 될 주제가 아니거던요 검찰개혁은.
저 조직은 어떤 고려 할 필요 없이 딱 기소 이외엔 권한 주면 안된다. 이 틀을 벗어나지 않는게 맞다고 봅니다.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 더나아가 김앤장 ..주욱 나가길 바랬는데 이게 뭔 짓인지....
그렇기때문에 나중에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을 더 강하게 해야한다는 말로써, (오히려) 현재의 이재명 정부의 신뢰도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면 그때가 더 난감한 상황이 될거라 봅니다.
혹 만에하나 검사들이 다시 뭉쳐 나쁜짓을 하려고 하면 - 위법이든 꼼수든 - 국민들이 나서서 그들을 뭉게버려야하겠죠. 그들의 행동은 국민들에게 나쁜짓을 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 고개 쳐들 때마다 그게 몇번이 됐든 밟아야 합니다.
지금은 전쟁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부동산, 경제 등 위기가 산적해 있습니다. 검찰개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일 잘하는 대통령 및 그 정부라는 평가와 지지도가 제일 효과적인 개혁 아닐까 싶습니다.
뉴들이요? 그들이 숫자는 정청래 민주당 성향 지지율 보면 알수 있을 정도입니다.
정권 바뀌면 끝.
왜 검찰 개혁해요?
저 권능 그대로 두고 말 안듣는것들 조리 돌림하지요
님 말대로 다른 민생 개혁 더 바쁘니 안하고 조지는데 쓰면 되죠.
검찰개혁하는데 온 정부가 달라붙어 하나요? 온 민주당의원들이 하나요?
어찌 저쪽 애들 논리를 그대로 들고 오시는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시면 이해 하겠지만 그런 느낌은 안드니 말 드리는데요 더 급한 민생 부동산 어쩌고.. 하지마세요
너무 오래도록 써 먹어왔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당정합의안과 추후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들의 "그 권능"은 더이상 가능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최소한만 남게 될텐데, 당정이 모두 오로지 검찰개혁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들도 더 잘 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자는 것입니다. 제가 윗 댓글에서 이게 더 급하다 라는 식으로 단정한 것도 아니고요.
여기 클리앙에서도 이 아이디어 내신 분이 있으셨는데 ㅎㅎ
정권 잡고 법무부 장관,행안부 장관 꼬붕으로 임명하고 대충 의혹이라 고발했다가 제대로 수사 안되면, 언플 신나게 하고 합수본 꾸려서 조지면 되죠
그냥 트집잡아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죠
이미 있는 검찰 시민위원회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기소권 견제)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건 혁신당안으로 해도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을 빼앗겨도 검찰이 장난 치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하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정부안은 안 그렇거던요.
검찰 개혁인데 미래의 암장을 걱정해서 경찰 개혁안을 낸 것과 같은거고
경찰을 견제 하기 위해 검사에게 권한을 주는 짓을 한 것이라 반발하는 겁니다.
왜 경찰 암장을 막을 권한을 검사에게 주냐고, 그걸 경찰내 주던가 제3조직 만들어 줘야지 했거던요. 저 조직은 수사 기소 권한 없이 사건만 들여다 보는 권한 없는 조직이기때문에 없애기도 쉬워요.
계속 경찰 견제로 이 말을 했었던겁니다. 그런데 없다고 난리친이들이 뉴였고 일부 의원들이고 법무부장관이란거죠
차라리 기소권을 왜 견제 안하냐 이 부분이 주된 논쟁 포인트면 저도 찬동했을겁니다. 수사권은 검찰권력의 몸통이 아닌데(수사분리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변죽만 울리는 거 같아서요.
굳이 한다고 하면 정부안처럼 조금 개혁하고 보완하는게 부작용이 덜하다 생각하는 편이구요.
그리고 국회 200석은 꿈같은 숫자고 과반도 상당히 힘듭니다.
180석 2번 했으니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던데 아니거던요....
과반 안되어서 정권 맘대로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법에 구멍 없게 만들고 과반 이상 안주면 끝 하는게 아니라 뭘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나 볼멘 소리가 나올겁니다
경찰은 어떻게 믿냐라는 발언에
그도 어쩔 수 없는 검찰주의자 였답니다.
비정상 정부(국힘)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최대한 막아야 지요.
꿈에서 깨어나세요. 규현씨.
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걸까요? 막강한 검찰이 있는한 정권은 뺏길수 밖에 없습니다.
또, 윤석열김명신이 같은 쿠데타 일어 났을 때, 보완수사권 가진 검찰이 제대로 하겠쮸? ㅋㅋㅋㅋ
이 친구 말은 '그래서 정권 뺏기지 말자' 라는 말을
드럽게 지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왜 합니까?
당원이 선택하면 지지하는 거죠.
어이 없네요.
저변호사 말이 참이해가 안가내요
어차피 정권 바뀌면 의미가 없다고 말하면서
통보의무를 없애는게 의미가 없다고 하네요.
통보의무가 있는게 낫다고요.
통보의무를 없애는게 의미가 없으면, 통보의무를 놔두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 의미가 없는거에요.
지난 12.3에 왜 계엄 막았고, 왜 헬기 늦췄고, 왜 윤석열 체포했고, 왜 무기징역 언도했나요.
어차피 정권 바뀌면 다 바뀔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둔 법안으로 그렇게 한거에요.
저는 검찰개혁을 강하게 해야한다는 쪽인데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검찰을 해체하고 아예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건 단기에 할 수 없고 부적용도 만만찮을 것이기에 개혁이라는 차선으로 대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조작하고 공작한 검찰들 중에 감빵 간 검찰이 있나요? 사고치고 범죄 저질러도 기소조차 하지않고 그나마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나온 검사들이 더 많죠. 얼마나 썩어빠진 집단인지 말하면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김학의 얼굴도 구분 못하는 집단 아닙니까?
검찰 개혁은 구조를 바꾸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그보다 지금까지 범죄를 저질러온 검찰 개개인을 엄격히 처벌하지 않고는 반쪽짜리 개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박상용만 하더라도 그렇고 박상용 뒤에 더 힘있는 검사와 검찰 조직은 그 어떠한 개혁으로도 그 구조를 바꾸기 어려울거 같습니다. 이재명 남은 4년만 버티자, 아마도 이재명을 조국보다 더 잔인하게 도륙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겁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집단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조국 등 검찰이 행한 짓은 보면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개과천선 할 집단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나마 제대로 개혁을 하려면 그 뿌리에 썩은 검찰부터 모조리 옷 벗기고 범죄혐의에 대해 죄값부터 치루게 하는게 먼저입니다.
지금까지 수십년간 악행을 저질러온 검찰집단을 왜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눈으로 보려 하는지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검찰의 필요성과 순작용도 있지만 그 순작용에 비해 부작용과 피해가 너무도 컸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될만큼.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인력도 남겨 둬야 하지 않나요? 수사요구가 아닌 직접 수사하는거라.ㅠ
최소한 남겨줄려면 검사들 모두 다 나와서 반성과 다짐하는 결기라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청 별로 다 나와서 국민들께 앞으로는 보완수사로 별건수사, 인지수사, 조작수사 절대 안하겠다고. 그동안의 잘못된 기소도 본인들 스스로 밝히고 반성하구요. 또 그런 사건이 나올시는...음 뭘 해야할지는 저도 막 떠오르지는 않네요.ㅠ
그래도 수사잖냐, 절대 안된다 라고 한다면 민생사건의 불합리한 부분을 챙길 수 있는 정도로만 수사력을 약화시켜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령 보완수사 기간의 제한(일주일정도?) , 압수수색 등의 집행 횟수(1회?)로 제한 등 장치를 두면, 그걸로 뭔가 더 확대하고 강압하고 하려고 맘먹기 쉽지않게 되죠. 보완수사결과를 경찰에 의무 통보케하는 방법도 추가로 있겠고요.
에.. 그리고, 검사들 대다수가 그렇게 나와 반성하게 만들기에는 - 뭐 저도 마음은 공감합니다만 - 현실적으로는 ㅠㅠ
그래서 지지층 반발을 예상해 형사소송법, 보완수사에 대한 논의를 뒤로 미룬거 같습니다.
남은 건 아집 뿐이죠.
1. 비정상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2. 비정상 정부에서는 결국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시민통제위원회 설치)
3. 결국 정권을 빼앗기지 않으면 된다
우리는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는 것과 상관없이 통제 가능한 검찰을 원해요!!!
우리의 말이 그렇게 이해가 안가나요???
2번. 정상적인 정부에서 공소청의 수사개입 요청을 하면 중수청에서 거절한다고 하는데, 공소청의 검사들이 영장청구권으로 중수청 수사관들을 괴롭히면 답이 없습니다.
중수청에서 공소청 검사들 비위를 맞춰 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하시네요. 검찰출신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