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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총장은 양보해도 수사-기소 분리는 절대 양보할수 없습니다. 6

6
2026-03-16 22:40:38 수정일 : 2026-03-16 22:55:55 218.♡.164.112
archon

왜 검찰들이 수백만건의 사건들을 일일이 다 들여다 본다고 생각하나요

지금도 들여다 보지 않는 검찰들이 갑자기  착해져서 수백만건의 사건을 다 들여다 본다구요?

그것보단 검찰 수십만건의 불기소시장을 경찰이 불송치로 뺏어가기때문에 난리 아닌가요?

제발 국민들 속이지 말고 진실을 이야기 하시고  경찰에 문제가 생기면 검찰손을 빌리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이미 막강한 검찰에게 뭘 더 견제하라고 수사권을 주나요?

검찰이 수사의 개시권이 없어졌다구요? 개시 안해도 고발사주하면 됩니다. 

검찰이 중수청에 별건수사 요청하는 조항도 삭제해야 합니다.

만약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준다면 그건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다는 리트머스지가 될것입니다.

archon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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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킬더킹>
IP 14.♡.195.201
03-16 2026-03-16 22:44:49
·
경찰이 나쁜맘 먹고 불송치 하면 뭐로 견제 할 수 있습니까?
archon
IP 218.♡.164.112
03-16 2026-03-16 22:48:34 / 수정일: 2026-03-16 22:49:16
·
@킬더킹>님 아래사진 클릭하시면 전문 볼수 있습니다.
보호대
IP 112.♡.141.74
03-16 2026-03-16 22:49:01
·
@킬더킹>님 피해자가 정식으로 따지면, 무조건 송치되는걸로압니다. 많이 홍보해야겠지요
데렉지터
IP 116.♡.228.78
03-16 2026-03-16 22:58:02
·
@킬더킹>님 경찰이 불송치하면 견제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수사 분리후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이 불송치하면 답이 없는 현실이라서 수사권 분리 여론이 있는겁니다.
검찰은 맘막고 수사 엉망으로 하고 불송치할 현실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이 없으신가요?
킬더킹>
IP 59.♡.197.60
03-16 2026-03-16 23:07:49
·
@데렉지터님 검찰도 문제 있죠
그래서 검찰 개혁 하는거고요
다만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걸 걱정하는거에요
어떤 방식이든 경찰에 대한 견제수단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데렉지터
IP 118.♡.15.25
03-17 2026-03-17 11:04:04
·
@킬더킹>님 어느 한쪽의 권한이 커질경우 부작용의 측면도 없을수가 없습니다.
다만, 검찰 권력시대의 부작용은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으며, 견제가 불가능했죠.
경찰은 견제 가능합니다. 현 시스템으로도 그렇지만, 법사위 개혁안으로도 경찰은 견제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수십년간 검찰 권력의 부작용을 우리는 봐왔어요.
경찰의 권한 확대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경찰 권한 확대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한다면서….검찰의 권한을 어떻게든 남겨두려는 수작을 국민들은 다 알고있습니다.
지금 법사위 개혁안으로 경찰에 대한 견제 수단과 방법은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니 걱정 붙들어 매세여.
걱정되도 않는걸 굳이 걱정이리면서 검찰 권력을 남겨두려고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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