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검찰들이 수백만건의 사건들을 일일이 다 들여다 본다고 생각하나요
지금도 들여다 보지 않는 검찰들이 갑자기 착해져서 수백만건의 사건을 다 들여다 본다구요?
그것보단 검찰 수십만건의 불기소시장을 경찰이 불송치로 뺏어가기때문에 난리 아닌가요?
제발 국민들 속이지 말고 진실을 이야기 하시고 경찰에 문제가 생기면 검찰손을 빌리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이미 막강한 검찰에게 뭘 더 견제하라고 수사권을 주나요?
검찰이 수사의 개시권이 없어졌다구요? 개시 안해도 고발사주하면 됩니다.
검찰이 중수청에 별건수사 요청하는 조항도 삭제해야 합니다.
만약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준다면 그건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다는 리트머스지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이 불송치하면 답이 없는 현실이라서 수사권 분리 여론이 있는겁니다.
검찰은 맘막고 수사 엉망으로 하고 불송치할 현실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검찰 개혁 하는거고요
다만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걸 걱정하는거에요
어떤 방식이든 경찰에 대한 견제수단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 권력시대의 부작용은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으며, 견제가 불가능했죠.
경찰은 견제 가능합니다. 현 시스템으로도 그렇지만, 법사위 개혁안으로도 경찰은 견제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수십년간 검찰 권력의 부작용을 우리는 봐왔어요.
경찰의 권한 확대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경찰 권한 확대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한다면서….검찰의 권한을 어떻게든 남겨두려는 수작을 국민들은 다 알고있습니다.
지금 법사위 개혁안으로 경찰에 대한 견제 수단과 방법은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니 걱정 붙들어 매세여.
걱정되도 않는걸 굳이 걱정이리면서 검찰 권력을 남겨두려고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