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안과 달리 몇개월동안 오해[?]가 난무하도록 지켜본[?] 후에,

오늘에야 잼프의 입장이 나왔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동안 재제출된 정부 입법안의 아주 일부만 수정할 수 있다고 버틴 부류들은 정부 입법안에 관여한 자들과 민주당의 국개의원들이었는데 이 자들에게는 한 마디도 없군요..

공소청이 법원처럼 3단계가 되어야 하는 게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실질적 성과에 어떤 기여를 하나요?

지금의 고등검찰청 검사들의 자리 보존이라는 의미외에 검찰 개혁의 실질적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검찰개혁의 본질임은 누구나 동의합니다.

경찰의 사건덮기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막아졌나요?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있는 지금이나,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던 수십년 동안에도 경찰의 사건덮기로 인한 억울한 시민들이 속출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공생하며, 검찰은 경찰의 사건덮기를 알고도 언론에 부각되지 않으며ㆍ 그저 외면하기 바빴기 때문이지요..

차라리 제3의 기관에 보완수사단을 설치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감사원 산하에 보완수사단을 설치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보완 수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별도로 채용하면 됩니다.

보완수사단의 수사관 중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보완수사단 수사 결과 기소하는 검사로 겸직 임용하면 됩니다.

보완수사권 뿐만 아니라,

경찰측에서 주장하는 보충기소권도 보완수사단에 부여하면 됩니다.

보완수사단에서 보완수사나 보충기소를 위한 수사 과정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한 경찰, 검사등을 징계 의뢰나 수사 의뢰나 직접 기소등을 하면 됩니다.

제3의 기관인 보완수사단, 경찰, 공소청 검사라는 3자간 견제와 감시 구조로 만드는 것도 시민들의 권리보호에는 더 이득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정부 재입법안은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검찰에 부여할 개연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