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짓을 했는데 박상용은 왜 아직 검사죠? 왜 아무 조치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거죠?
1. "공소취소 대신 재심을 신청하라"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민주당의 '공소취소' 요구에 대해, 수사나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정상적인 법적 절차인 **'재심'**을 통해 해결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된 만큼, 판결 취소 없이는 공소취소도 불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2. "조작 증거 없으니 재심 못 하는 것"
박 검사는 민주당이 재심이 아닌 국정조사를 통한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이유가 **"재심을 청구할 만한 조작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누구도 판결문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김성태 녹취록 1,600페이지 전체 공개 검토"
민주당이 '조작 기소'의 근거로 내세운 김성태 전 회장의 일부 녹취록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박 검사는 전체 녹취록을 보면 오히려 이 전 부지사가 진실을 밝히지 않는 것을 아쉬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를 직접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확하게 죄를 지었는데도 절차를 따르려니까 오래 걸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