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검찰개혁안이 법무부에서 나왔을때의 분위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반발이 튀어나왔죠.
법무부 장관부터 총리까지 싸잡아서 욕을 먹었고 결국 반발이 심해지자 대통령이 국회와 협의해서 수정한다고
일단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때 좀 이상하긴 했어요. 아무리 봐도 대통령은 국회안을 별로 안 좋아하는것 처럼 보였거든요.
국민의 여론이 그러니 일단 물러난다는 느낌이었는데 저는 설마... 검찰의 최대 피해자중 한명이 검찰개혁을
반대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과한 생각이라고 자위하면서 넘어갔죠.
그후 뉴 이재명이 튀어나왔고 친명논란이 튀어나왔고 공취모도 튀어나왔고 검찰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 일련의 사태가 과연 우연일까요? 혹시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는 친위부대가 필요해진거 아닌가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하고 말하면 일련의 흐름을 보면 아무리 봐도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하기 싫은것 같습니다.
검찰을 살리기 위해 쏟은 에너지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은 사안이 몇가지나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트럼프 상대할때 쏟은 에너지를 제외하고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강력한 부동산 개혁을 할때도 이 정도로 강력하게 대통령이 메세지를 쏟아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장 정권초기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살릴정도로 검찰이 소중한가요?
지지자들의 여론은 확고합니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의 완벽한 분리.
지지자들의 여론을 역행하면서 검찰을 지키기위해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누수가 이렇게 심한데 과연 이정도로
힘을 소모해서 검찰을 지켜야 하나요? 어휴... 저는 납득을 못하겠네요.
검찰 지키면 4년후에 본인 죽을텐데요?
어디서(주로 딴*,털*) 한마디 들고와서 검찰개혁 제대로 못하면 나라 망할것처럼
몰려다니며 아우성 대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조폭 형님이 죽이라고 말하지 않고, 알아서 잘 해라. 라고 하면 척척 진행 되듯이…
장기자 취재내용 나오고. 공소취소 안되겠네.. 라는 글이 나올 때…. 금방 이해가 안 되었는데.. 저기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바로 이런 반응이 나오겠다는 생각 들었네요. 받는 것 없이 주는 것만 있어서 실패. 장인수는 묻어버려야 될 사람…
그냥 하나의 세력이 아니라 국가기관이기도 하죠.
이들을 너무 급진적으로 건드렸을때 국민에게 올수있는 부작용을 우려하신듯 해요.
네ᆢ정부 단독안이 아니고 협의안입니다.
마치 어떤게 아니면, 전부 개혁이 아니야. 라는 식이라든가.
어떤게 아니니까 친검찰이야. 이렇게 말하는건 어폐가 있어보이네요
검찰은 정치권수사는 일부분이고 민생,경제,강력범죄,마약사건등등 많은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부분들을 감안해서 정책을 만들겠지요.당장 우리편 수사한다고 무조건 없애버리면 경찰이 또 그짓하면 경찰도 없애야 하나요?
정부에서 심사숙고해서 만든 결정이고 가장 큰 피해자인 이대통령이 고심끝에 내린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