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대통령, 남양주 스토킹 범죄 보고받고 관계당국 엄하게 질타"

[속보]"李대통령, 남양주 스토킹 범죄 관련, 감찰 지시"

[속보] 李대통령, 남양주 스토킹 살해사건에 "당국 대응 더뎠다" 질타 

[속보] 李대통령 "전자발찌 스토킹 살인범죄 관련 감찰·엄정 조치" 지시

[속보] 李대통령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면밀히 살펴보라" 지시

 

전자발찌 전과자의 스토킹 살인 관련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

2026.03.16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지난 15일 남양주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전과자에 의한 스토킹 살인 범죄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신변보호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 직전 112신고까지 했으나 참으로 안타까운 참변을 당했습니다.

 

범죄가 발생하기 전, 피해자는 모두 6차례 경찰에 신고 했으며,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습니다.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 위지청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대통령은 지시했습니다.

 

 

2026년 3월 16일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이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