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안들까지 언급된 sns에서 지금 독소조항으로 논란되는 것들은 빠져있네요
그 사항들은 당 주도로 논의해야한다는 가르마가 타졌다 봅니다
그럼 이젠 국회 내에서 당대표와 법사위에 힘을 밀어줄 때 같아요
대통령 sns에서 언급된 곁가지 얘기들 명칭이나 재임용 이런 얘기들이야 당연히 수긍가는 얘기들이구요
구체적인 사안들까지 언급된 sns에서 지금 독소조항으로 논란되는 것들은 빠져있네요
그 사항들은 당 주도로 논의해야한다는 가르마가 타졌다 봅니다
그럼 이젠 국회 내에서 당대표와 법사위에 힘을 밀어줄 때 같아요
대통령 sns에서 언급된 곁가지 얘기들 명칭이나 재임용 이런 얘기들이야 당연히 수긍가는 얘기들이구요
1.법율 상정하기 전 논의 및 개정 열려있다.
2. 다만 검찰 개혁의 대 원칙에 벗어난 개정으로 트집 잡는 건 옳지 않다.
더 이상 논쟁 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