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결국 수사 기소의 분리입니다. 검찰총장 명칭은 지엽적인 이슈라고 봅니다. 검찰총장이라는 명칭도 폐지할 수 있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된 이상 개헌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고 봅니다. 지위와 대우를 다른 외청장들처럼 차관급으로 격하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법조적 해석으로 매우 보수적인 헌재가면 시간만 끌리고 시끄러워졌다가 기각될게 훤히 보였죠.
보완수사권은 말씀하신 대로 논의를 더 하면 되는 것이구요.
검찰 다 자르고 다시 기용하자는 현실성 없는 강성발언이 며칠전에도 나왔는데 이런거에 환호하는 사람들만 있는거 아닙니다
무모한 발언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통령한테 한입거들다니요?
강성층만 바라보며 책임없이 그냥 지르고 보는거에 대한 우려를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말도 못합니까?
매우 공감합니다.
누구는 헌재 가면 된다는 무책임한 소리도 하던데, 그런 논란을 왜 일으키며, 왜 또 그런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나요
역시나 반대를 위한 반대였다는게 갈 수록 들어나고 있죠
강경파분들 제발 반대를위한 반대를 하지마세요,
최고의.. 이런 언급은 본문에는 그리고 링크에도 없군요
지엽적인 것은 매달리지 말고 (명칭)
검찰개혁 철지하게 하라 가 핵심 메시지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직접 비판을 받겠지만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지겠다. 이번 만큼 믿고 따라 달라고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결론은 안나는데 계속 내부 싸움판을 만들고 있는데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을 이야기 할 수 있나요.
더 강하게 나가겠다고 하시는 한분 한분 의 요청을 다 만족 시킬수 없고 그런법이 없습니다.
실례로 금일 겸공에 나온 이지은 씨의 주장과 박은정 의원이 '수사진행 사이트' 킥스관련하여 서로 반대말을 합니다.
새로운 길에 맞는 법은 모두를 만족시킬수 없으니
, 충분히 검토후, 이잼 결정 하면, 지지자들은 Full Support 하면 될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손가락을 보고 계신듯 합니다
현재 검찰개혁 법안은 민주당 의견이 반영된 당정협의안입니다
민주당은 당정협의안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당론을 반대하면 곤란하죠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에 따라 차질없이 입법해야 합니다
본문도 안읽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아서 본문을 링크합니다.
검찰개혁 그 본질에만 집중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아래 일부 내용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입니다.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아래 기사중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