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검찰개혁 핵심.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뜻대로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기소청, 공소청 나눠 보이지만,
대다수 착한 검사들 말이 상당부분 반영된듯 합니다.
형사소송법도 개정 할텐데,
검사들에게서 보완 수사권을 기능을 삭제를 한다면,
현재 중수청, 공소청 개정으로는 설명이 안되죠.
결국 검사들에게 보완 수사권이 남는다. 핵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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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고, 8분있다 이재명 대통령 X SNS 올라 왔네요.
반성합니다.
언론에 장난에 놀아난 기분입니다. ㅠㅡㅠ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진심 이었네요. 다행입니다.
일반인들은 경찰선에서 불이익 받지않으려면
보완수사권이 필요합니다,
인지수사 못 하고
하는데 뭘 자꾸 또 개혁하라고 하시면 개혁이 되겠어요
기소 사건 15%는 보완수사를 통해서 조정되는게 현실인데 당장 보와수사 없으면 대안이 있나요?
1년에 사건이 150만건 이랍니다.
정치 사건은 100건도 안됩니다. 보완수사권 없애는게 말이 됩니까?
이제 보완수사건이 뭔 힘이 있다고 이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삽질하면 검찰이 최소한 견제라도 할수 있는데, 검찰이 삽질하면 누가 견제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건가요.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하면 되잖아요. 왜 안된다고 전제를 깔고 갑니까?
지난 세월동안 개혁을 외쳤던건 지금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함이지. 그대로 두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검찰 삽질하면 다 대안도 있고 거기에 따는 법적 장치 다 해 놓았더라고요
이 부분 공개 토론해서 널리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 기소 분리해라 -> 분리했다 -> 분리 안되었는데? -> 분리 되었는데? 도돌이표에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되었다 라고 하려면
형사소송법에 검사가 수사한다는 조항이 모두 삭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완수사권을 남길지 말지 논의조차도 시작 안했는데... 왜 이런 어이없는 댓글을 다는 겁니까?
만약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긴다라고 결론나면 그때는 어떡할겁니까?
지금 한 말을 주워담을 능력은 되십니까?
자신이 무얼 알고 무얼 모르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보완수사가 없으면 서민들이 당장 불편해지는데 이거 대안이 있냐는 이야기도 못할 정도면
커뮤하지 말아야죠
님 생각과 다르다고 다 어의없는거 아닙니다.
동지의 언어를 쓰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적하는 핵심은
'수사 기소가 분리되었고' - 이 부분입니다.
아직 결론 난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동지의 언어를 쓰지 못한 부분은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기분 나쁘셨을텐데 끝까지 동지의 언어를 놓지 않으신 점은 리스펙트 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죠...
매년 10만건 정도를 보완수사한다고 합니다...
년간 100만건 좀 넘는 수사에서 저 정도면,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개뿔, 검찰개혁은 물건너 갔네요...
대통령이 저렇게 대놓고 '알아서 잘 할테니 지켜봐라'라고 하면, 개돼지 국민들은 따를밖에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