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live/uygqWgplDVQ?si=HJscqSH2oqnwuG9a
정부안이 확실히 맞네요 조상호랑 이지은 이분이랑 토론하는거봐도 그렇고요
강경파들이 주장하는것중에 제발 검찰총장명칭,검사들 재임용 이런말도안돼는건 좀 그만합시다 이젠
조국혁신당은 지금도 그렇지만 검찰개혁마저 마무리되면 있으나마나한 정당이고
검찰개혁으로 자기정치하는 법사위의원들도 그정도했으면 그만하시길요
뭐해달라고하서 해주면 아니 이거 해야된다 또해주면 저거 또 해야된다
이게 지금 검찰개혁을 하자는건지 그냥 자기정치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이젠
우선 정부안 대로 시행해 보고,
그러면서 보이는 문제점들은 또, 그 나름대로 수정해 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언제까지 토론만 하고, 서로 옳다고만 주장하며, 시간만 끌수는 없는 일 같습니다.
검찰개혁 이야기 나온 것이 벌써 20년이 넘은듯 합니다.
그러면서 한발짝도 앞으로 못가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책임지는 분들은 없고, 시간만 보내는 것 같아서요.
이젠 한번 해보고, 그다음 스탭을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님 의견도 존중합니다.
검찰에게 수사권 자체를 완전히 배제시키면 됩니다.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이게 핵심이고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누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판단의 기준점입니다.
경찰에서 윤석열 나오면
경찰버전 윤석열에게 기소권이 있습니까?
어딜 감히 본질을 흐리시는거에요?
지금 여기있는 사람들이 우습나요?
검사도 수사관으로 왔으면 직급과 능력에 따라 경찰 지휘도 받으면 되요.
왜 검사 출신만이 지휘를 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을까요?
공수청 검사와 사바사바 할 길을 열어 두기 위함이고 청탁 고소로 수사개시권을 열어 두기 위함이죠.
지휘 하고 싶다. 그럼 검사장 급이 중수청 수사관으로 오면 됩니다. 20년 이상 수사물 먹은 경찰과 비슷해질테니까요. 그런데 과연 올까요? 20년 이상의 배테랑을 10년도 안된 검사가 지휘해야한다?
그건 공수청 검사들과 얼마던지 짬짜미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별개 조직이 될려면 최소 10년 이상 물갈이가 되어야 하고 짬짜미 통로도 다 막아야 가능하다는거죠.
공추청 검사장급이 중수청 검사에게 얼만큼 압박일지 생각만 해도 알 것 같은데요. 변호사 해야 하잖아요...
검찰이 수사 잘한다?
그건 압색 권한과 기소 안할 권리까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만큼 큰 권한인지 생각만으로 느낌이 오네요
그게 따로 된 상태에서 경찰과 수사 능력 비교 해 보면 답나오죠
더군다나 검찰수사관이 떠 먹여준 수사는 얼마나 될지..
양보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요
추미애는 경기도지사 할 급이 아니네요
또 이재명이랑 붙을려구요?
두사람 정청래처럼 딴지만 하나 싶네요
이제 머리굴리는게 보입니다.
나는 내주기 싫다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죠
킥스 이야기 나온게 수사권에 대한 견제였는데, 그건 싫다니 그리고 킥스 개방 거부가 경찰때문이었다 밝혀졌고 이지은 위원장은 경찰 출신이죠 ㅎㅎ
맞아요. 킥스도 검찰에 보여주고, 이프로스도 경찰에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 경찰이나 검찰모두 캐비넷 장사 못하죠.
통수 맞은기분이랄까요,
예전 국짐 법사위원장에게 틀어막힌걸 민주당 정권 민주당 법사위에서 보다니요,
정부와 당은 잘 하고 있네요
당 대변인을 때려치고 하던가...
자기 정치 하지 말고 국민마나 보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그들의 권한을 이용해 정치에 영향을 끼치려했습니다.
그럼 일단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통제하는게 우선이죠.
만약 경찰에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점을 보완하면 됩니다.
검찰에 문제가 있는데 미리 경찰에도 문제가 생길거라해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겨두는건 말이 안되는거죠.
이미 검찰권력의 폐해는 드러났는데도요.
도대체 검찰개혁하자는게 자기정치라는 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검찰개혁정부안에 따르자는 사람들은 자기정치안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런 식으로 주홍글씨 새기기 시작하면 어떤 개혁도 못합니다.
일단 검찰한테있는 막강한 권한을 없애는게 개혁의 시발점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의중을 그냥 따르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사안을 너무 경찰의 직업적 논리 위주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검찰이 문제라고 폐지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전부는 아니라 감시와 견제 수단을 강화하고, 실수나 위법이 발생했을 때 책임과 처벌을 분명히 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소하지 않는 권리로 돈을 번다라죠..
기소권 독점으로 왠만한 다 커버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