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감사원 산하로 보완수사단을 만들면 됩니다. 보완 수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별도로 채용하면 됩니다. 보완 수사를 하는 수사관 중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보완수사 후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로 겸직 임명하면 되고요..
감사원 산하의 보완수사단에 보완수사권 뿐만 아니라, 경찰쪽에서 주장하는 보충기소권도 주면 됩니다.
보완수사와 보충기소 결과 직권남용하거나 사건 처리를 부실하게 한 경찰이나 검사들은 감사 의뢰, 수사 의뢰, 직접 기소등을 하면 되고요..
경찰과 검찰[기소청과 공소청] 그리고 감사원등 제3의 기관 소속의 보완수사단으로 3각 견제와 균형의 방안이 있음에도, 왜 굳이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어떤 형태로든 부여하는 것을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코럼
IP 61.♡.72.218
03-16
2026-03-16 18:02:11
·
@혼란한데님
감사원은 믿을수있나요? 감사원 유병호가 문재인 정부 탈탈 털면서 결국 서훈, 박지원 기소했지요.
혼란한데
IP 121.♡.23.218
03-16
2026-03-16 21:32:20
·
@코럼님 감사원 산하의 보완수사단도 검사놈들이나 경찰놈들처럼 당연히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틈만 보이면 권력질에 취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최소한 3자 이상의 견제와 감시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보완수사권과 더불어 경찰, 검찰, 보완수사단 모두를 감찰할 수 있는 수사기관 감찰단도 필요한 것이지요.. 수사를 하는 것들은 항상 유혹에 노출되어 있거나, 지 잘난 맛에 남용하는 것들이 차고 넘치는데, 각자의 조직 내 감찰만으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미달하는 것이죠..
확신의함정
IP 59.♡.174.193
03-16
2026-03-16 14:56:23
·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 가능은 한다는 생각인데 다만 합의 안될 경우 어떻게 할건 지 대안도 같이 말해준다면요.
그런데 사건 발생 시 공소청에 통보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공소청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조차 검사의 부당한 수사 지시'라며 반대하고 있던데 이러한 논리라면 결국 보완수사 요구권 역시 본질적으로는 수사 지시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 권한마저도 수사 독립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안 그래도 방송에서 보완수사 요구권도 반대한다는 분들도 있네요.
보완기소권과 보완영장청구권도 다른 기관에 줘야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감사원 산하로 보완수사단을 만들면 됩니다.
보완 수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별도로 채용하면 됩니다.
보완 수사를 하는 수사관 중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보완수사 후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로 겸직 임명하면 되고요..
감사원 산하의 보완수사단에 보완수사권 뿐만 아니라, 경찰쪽에서 주장하는 보충기소권도 주면 됩니다.
보완수사와 보충기소 결과 직권남용하거나 사건 처리를 부실하게 한 경찰이나 검사들은 감사 의뢰, 수사 의뢰, 직접 기소등을 하면 되고요..
경찰과 검찰[기소청과 공소청] 그리고 감사원등 제3의 기관 소속의 보완수사단으로 3각 견제와 균형의 방안이 있음에도, 왜 굳이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어떤 형태로든 부여하는 것을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감사원은 믿을수있나요?
감사원 유병호가 문재인 정부 탈탈 털면서 결국 서훈, 박지원 기소했지요.
감사원 산하의 보완수사단도 검사놈들이나 경찰놈들처럼 당연히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틈만 보이면 권력질에 취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최소한 3자 이상의 견제와 감시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보완수사권과 더불어 경찰, 검찰, 보완수사단 모두를 감찰할 수 있는 수사기관 감찰단도 필요한 것이지요..
수사를 하는 것들은 항상 유혹에 노출되어 있거나, 지 잘난 맛에 남용하는 것들이 차고 넘치는데,
각자의 조직 내 감찰만으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미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건 발생 시 공소청에 통보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공소청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조차 검사의 부당한 수사 지시'라며 반대하고 있던데 이러한 논리라면 결국 보완수사 요구권 역시 본질적으로는 수사 지시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 권한마저도 수사 독립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안 그래도 방송에서 보완수사 요구권도 반대한다는 분들도 있네요.
보완 수사권을 다른 쪽으로 넘겨서 견제 한다고 하면 그것도 트집 잡을 겁니다.,
지금 상황보면 내용이 은 관심없고 오로지 목적 달성을 위해 태클 거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아주 예외의 예외로 수사권을 쥐어주는 순간 그것은 민주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진보정당에 시한폭탄을 다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나 검언유착이 심한 대한민국 언론환경에서 검찰이 쏜 자그마한 이슈는 거대한 핵폭탄이 되어 민주정부와 민주당을
위기에 몰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