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검찰개혁관련 막연한 기대는 접고
지금 이수준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을 보면 지금의 검찰개혁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지휘아래 다듬어 나온 겁니다.
제가 그동안 김민석, 정성호 등등을 비판했지만, 대통령의 뜻이 확실해진 만큼
국무총리, 법무부 장과도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지자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은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와
이재명 대통령의 '검사가 다 나쁜 건 아니다',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대통령 자리에 가면 우리들과는 뭔가 다른 것을 보나 봅니다. 자신을 죽이려했던 전두환을 사면한
김대중 대통령이나, 검찰을 여전히 재활용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당대표, 추미애, 김용민, 조국, 김어준, 유시민 등등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소통과 공개를 중요시 하는 대통령이
이번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보여준 태도는 그전 정부의 행태와 똑같죠.
바이어스가 엄청낀 추진단 설문조사부터, 알듯모를듯, 그러나 의도가 보이는 이대통령의 X
여론이 불리하니 초선들과 대화로 정부안 밀어 붙이는 모양까지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늘 말했죠.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한다고. 반동은 또 다른 반동을 일으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하겠다면, 또 하겠다는 정치인을 지지해야죠, 별 수 있나요?
다만, 제목에 언급처럼, 이대통령이 퇴임 후 평가를 한다면, 꼬리표 처럼, 그리고 새로운 민주정권이
들어왔을때, 이대통령, 정부법안 찬성 의원들 모두 실랄한 평가를 받을 겁니다. 멀리갈 필요도 없이
국회의원들 총선에서 몇몇은 평가를 받겠죠.
그때 한미FTA를 체결하면 한국은 멕시코 꼴이 나서 미국식민지 되고 산업황폐화 된다는 글들이 넷상이 많이 퍼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죠.지금 생각해보면 소위 말하는 진보스피커와 지식인들이 이념 틀속에 나온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 마치 한미FTA = 멕시코 몰락처럼 동조해 극렬 반대하는 진보사이트들이 많았죠
2월 5일부터 로그인하셔서 글쓰는게 죄다 검찰관련이내요.
로그인도 27회 뿐이시고. 그 동안은 가입하고 아에 로그인을 안하셨었나 궁금하내요.
최근에 검찰개혁에 진심이신분들 보면 게시글도 거의 없었고 로그인횟수도 그렇게 많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았어서요.
네 그러신거 같아요. 대부분 가입일이 2019년도고 로그인도 50회 미만인데 검찰이슈에 진심이신 분들이 꽤 보여서 그랬어요. 정말 이상해도 너무 이상했는데 검찰개혁 이슈게 진심이시라니 잘 알겠습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이 같이 지면 됩니다.
만약 이번 검찰개혁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이번 지선 깨끗이 포기하렵니다.
또 이재명대통령 퇴임이후에 무슨일이 일어나든 눈 딱 감을 겁니다.
민주당 차기 주자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 내 알바 아니죠.
어차피 혼자 방방 뜬다고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이 검찰을 자신의 칼로 쓰려고 하는 것 외에 다른 의도는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칼로 친일파든 뭐든 싹 쓸어버리려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검찰이 그렇게 순순이 따를까요?
역사의 흐름은 참 알 수가 없네요.
어디서 김대중이라고 그러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