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당시 경찰 지휘부 "국회의원 포함 국회 출입 전부 통제" 지시 - 오마이뉴스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서 국회 진입 통제하고 국회에 들어간 국회의원 잡아가려는 군 병력은 통과시켜준 저 사람들 모두 경찰이 아니라 검사인가요? 윗선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쉴드는 상명하복에 즉결처분도 가능한 군대에서도 불법계엄에 반대하고 명령을 거부한 사람이 나온 이상 의미 없는 쉴드죠
내란을 막기위해서 검찰을 조진다고 이야기하는게 이해 안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란 처단이 목적이면 저기에 참여한 지도부는 물론이고 참여안한 경찰도 싹 다 조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국회의사당은 봉쇄하면 안된다는 법을 만들자고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구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내란 척결이 목적이 아니라 정치와 권력에 빌붙어서 비리를 저지르는 개검새X들 조지고 자기 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실용주의적 개혁이에요
자체적으로 권력을 찬탈할 수 있는 세력과 보조적 성격의 집단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비논리적입니다.
검찰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온갖 불법으로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걸 고치는거고요.
저 경찰서 직원이 대통령이었으면 경찰을 조졌겠죠.
정치에 빌붙은 개검들의 악랄한 공격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로 인해 대선에서 패배한거죠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같은 불법이 있었냐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뇨. 캐비넷 이야기하는 겁니다.
핵심은 저 밑에 있는 경찰직원의 권한과 대통령의 권한 일치시키고 있는 가습기야님의 인식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장 파면되었죠. 관련자들도 아마 조치가 있었을 거구요.
경찰은 저렇게 뒷처리(?)라도 되지요.
검찰은 어떤 짓을 저질러도 파면되거나 중징계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권력을 주는 건 선택지가 될 수 없어요.
뒷처리이야기 잘해주셨는데 지금 정부안에 검사 파면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진행하는 정부안도 충분히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마치 검찰개악이라느니 검찰강화라느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쓴 글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무소불위 검찰 조직을 해체하자는 겁니다.. 오늘 뉴스공장을 봤는데 일반인 입장에서 평가한다면 정부(안) 설명자는 많이 흥분되 있더군요. 차분하지 못해요. 설득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 부수면 도파민은 돌겠지만 돌려차기 피해자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거라는 거, 그리고 장애인과 여성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구제도 힘들어진다는 걸 장애인권변호사도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식물 검찰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찰의 부패는 검찰과 사이즈 비교가 안됩니다. 검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자존심 상해 할 꺼니까.
검찰은 그런게 없었죠.
매번 민주당정권에 들이받았죠...
그리고 특검에서도 검사들 보이콧 하고 난리였는데 모르시는가 보네요.
https://www.munhwa.com/article/11537567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59310495
저 보이콧의 이유가 바로 댓글에 언급한 수사 기소 분리 때문이었죠
당시에 여기 계신 분들도 수사 기소 분리는 당연하다 무조건 해야한다고 하면서 특검이 수사 기소를 둘 다 하는 건 '어쩔수 없지..' 하며 흐린 눈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검사들이 안하니까요.
김건희에게 설설 기니까 만든거잖아요!!
덤으로 저기에는 경찰도 들어가요!
경찰도 들어가는데 검사들한테 수사 기소 분리를 주문하니 검사들만 보이콧 한거죠
수사 기소 분리를 주장한다면 당연히 특검에 대해서도 수사 분리가 이뤄지는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특검이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어긴 비정상적인 단체라는 뜻이 되죠
검사를 못믿으니 특별히 사람 뽑아서 검사 일 시키는겁니다.
그러니 판사출신도 장이 되죠.
그리고 이재명대통령 명도 거부한 애들인데 왜 믿는지 모르겠네요...
자꾸 왜 다른데로 눈을 돌리나요?
나중에 사법부 개혁해서 배심원제로 하면 배심원들이 이상한 사람이면 어쩌냐고 할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