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아요 그렇게 할려고 검찰개혁 시작한거에요...
방귀낀놈이 성낸다고...온갖 잘못을 다 저질러서 개혁을 하는건데
갑자기 경찰이 비대해진다고 안된다고요?
경찰이 비대해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그는 짓을 하는건 아닌거죠...
이 모든 논의에 검찰에 뭐를 주는 옵션 자체가 없어야 하는겁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할려고 검찰개혁 시작한거에요...
방귀낀놈이 성낸다고...온갖 잘못을 다 저질러서 개혁을 하는건데
갑자기 경찰이 비대해진다고 안된다고요?
경찰이 비대해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그는 짓을 하는건 아닌거죠...
이 모든 논의에 검찰에 뭐를 주는 옵션 자체가 없어야 하는겁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권익위나 수사위원회같은 별도조직에서 해야죠.
검찰에서 할게 아니라..
이 합의된 사안을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급하게 그것도 멋대로 처리하겠다?
스스로 민주당 지지자들이란 사람들이
대통령 뜻이라고 TF안을 옹호하고 심각성을 제기하는 이들을 반명몰이 한다??
지나가던 삼척동자도 외부세력이란걸 알겁니다
군사정권 시절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가장 앞장섰던 집단이 경찰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왜 이러실까...
그런 부분이 걱정 된다면 다른 대안도 충분하게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은 찾을 생각 자체를 차단하고
그 방법은 오로지 검찰강화로 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프랑스혁명도 실패하고 다시 나폴레옹 황제라는 괴물이 등장한 것처럼 말이죠.
문재인 정부때 임대차 3법만 통과하면 부동산 잡히고 월세,전세사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혔지만 실상 나아진 것이 전혀 없고 부동산 대량 사기사건과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 부작용만 계속 생긴것처럼 말이죠.
몇몇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같은 방향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념으로 모든 사안을 바라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수 있습니다.
왜 꼭 한가지 방법으로만 해야 하나요?
경찰도 견제하고 기소권 남용도 견제하고 같이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나중에 가서는 경찰 개혁하라고 대통령 뽑아 줬다는 소리 안나오게 하려면 같이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수사의 ‘ㅅ’자도
검찰이 가져가선 안되며
분리 사안에 대해 개입하면 안된다는겁니다
검찰개혁을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 만들거 아니라면 말이죠
(근데 이 기본 전제부터 지키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검찰개혁 왜 합니까?
무소불위 검찰한테서
2개의 막강한 권한을 1개로 조정하려고 개혁하는거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
검찰의 역할은 최종결정을 그저 받아들이는거 말고는
그 어떤것도 개입할 수 없어야 하는겁니다
애시당초 TF 구성 자체가 잘못된건데
그 잘못된 결과로 밀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 검찰개혁의 적 아닐까요?
수사권은 이미 두개로 쪼개졌어요.
그리고 정부안이던 법사위 안이던 세개로 쪼개질겁니다.
안 쪼개졌어요
결정된거 하나 없고
최종 결정은 여당 당대표와 법사위가합니다
중수처 만들어 지면 세개가 됩니다.
이미 수사권은
- 경찰
- 공수처
2개로 독점구조가 아닙니다
거기서 중수청이 생기냐 마냐이고
이것도 확정 아니고 검찰측에서 제시한거고
이걸 마치 확정인마냥 언론플레이 하고 있는거고요
그리고 중수청이 생기더라도
현재 검찰측이 제시한 탑다운식 구조, 보안수사권은 무시하고 확정하면 됩니다
핵심은 검찰의 완전한 탈수사권이고
중수청이 생기더라도 이것만 지켜지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이나 찬성했겠죠
국민들도 보완수사권줘야된다는 의견이 많은건
경찰독점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처벌받을 범죄에 비해 과하게 혹은 미진하게 하지말란거에요
내가 두드려맞았으면 사적제재해서 내가 직접 때려야되는데 국가가 그거 하지말라고 자기가 대신 뚜들겨패겠다고 하는 그 사법권 정치검찰이 오염시켰으니 제대로 하라고 개혁하라는거지
봉건사회 권력 떼주는것도 아니고 21세기 대한민국이 그렇게 주면 안되죠 아니 뭐 그렇다고 경찰이 정치검찰에 맞서 싸워서 이겼거나 장렬하게 산화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것도 아니잖아요
경찰에게 독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수처도 엄연힌 수사기관이고
이번 정부 들어서 더 강화되었습니다
핵심은 경찰의 독점이 아니고
공소청의 완전한 탈수사권입니다
근데 법무부는 공소청에 수사권을 남기겠다는거 문제가 되고 있는거고요
이번 기회에 국세청에도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도 부여해서 기소 독점주의를 우회할 수 있게 되면 개혁의 일익이 될 것 같습니다.
참 말 많았죠 부작용도 컸습니다
민주당 입법은 솔직히 디테일이 매번 아쉽습니다
매번 보여주기식 입법이 아니라
깊은 고민과 세밀함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일단 시작하고 고친다? 입법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과정에 피해를 받는 국민이 너무 많아요
입법의 무게감을 모두가 알았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법 왜곡죄만 해도 난리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