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뽑는데 엄청난 법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이니(실제로 수사만 하는게 아니라 사실 치안유지가 굉장히 큰 업무죠) 기초적인 형법지식 정도만 공부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분들 중 대부분이 연차차면 형사로 수사 업무도 합니다.

물론 경찰대 출신은 학교에서 법 공부 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변호사 출신 경감특채도 있으나 전체 수사 인력에 비하면 매우 적은게 현실이죠.

그런데 강력사건 이런거 말고 어려운 범죄들, 특히 경제사건들은 법 조문만 봐서는 유/무죄 판단하기도 어렵고 실제 판례들과 이론들로 공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강력사건처럼 현장 나가서 증거 수집하고 범인 몸으로 잡아오고 이런게 문제가 아니라 판례/이론을 분석해서 어떤 부분을 찾아내서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중요한거죠.

경찰에도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이 일부 있지만 대다수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건 그 분들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그들에게 요구되는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와서 갑자기 법공부를? 직장 다니시면서 공부해보신 분들 성과가 어떠신지... ㅎㅎ

그래서 검찰을 직접수사 못하게한다면 검찰 조직에서 노하우라도 익힌 수사관들 활용하자고 해서 중수청 만들고 있는 것이고, 중수청의 검찰 수사관들만으로도 못 믿어서 검찰에게 통지도 하고 중간에 의견도 줄 수 있게 만들고 그런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만든 후 몇 년간 경찰, 중수청 인력도 보충하고, 수사 경험도 축적되면 이제 검사들 도움 필요없어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몇 년간도 못기다리고 바로 경찰/중수청으로 모두 넘기면 당장 수사 자체가 안될거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초동 수사가 아예 빗나가버리면 보완수사 요청한다고 해결하기도 어렵고, 피해자나 피의자 둘 다 시간낭비 돈낭비만 하게되는 거죠(아마 경찰들이 변호사 필수로 쓰라고 사실상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가 제출하는 법리적인 의견 없이는 처리하기 힘들어서). 정신적 스트레스도 엄청날 것이고요. 

이게 아마도 대통령이나 정부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속마음 같기도 한데 대놓고 경찰 수사력으론 안된다고 말하면 그 기관을 욕보이는 일이니까 대통령과 여당으로써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그러다보니 좀 주변만 빙빙 돌려서 말하게 되고 답답해지는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