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대선 시기 지지자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세부 내용은 많이 달랐던 것이네요..
"대통령의 자리"에서는 지금 제출된 정부 재입법안이 검찰개혁의 대안이며, 이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예요..
지금 제출된 정부 재입법안이,
검찰개혁에 대한 공정한 제3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지금 제출된 검찰개혁안이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는 것이예요..
대통령의 자리에서는 검찰개혁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네요..
정성호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
라고 씨부리던 것처럼.
똑같이 검찰개혁을 외쳤지만,
대통령과 대선 시기 지지자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세부 내용은 많이 달랐던 것이네요..
노짱의 참여 정부 시절의 경험을 통해,
지지자들은 이잼에 대한 지지는 철회하지 않을 것이고요..
하지만, 지지자들은 제출된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반대할 것이예요..
지금 제출된 검찰 개혁안이 국민 대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대안이 아니라,
개검과 일부 정치 세력에게만 최대의 행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지금 제출된 검찰개혁안이 대통령이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대안임을 명확하게 밝혔으니,
이제 대선 시기 지지자들은 대통령의 대안이 잘못된 대안이라고 분명하게 외칠 겁니다..
이제 대선 시기 지지자들은 국회의원들에게 대통령의 대안을 폐기하라고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정도로만 검찰 개혁을 하겠다면,
다음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다음 총선에서는 출마자들에게 검찰개혁에 대해 더 명확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대통령의 생각이 지금과 같고 바뀔수 없다면 지지를 더 해서 차기 정권 안 넘어가게 해서 현재의 개혁법안으로도 세상이 안정되게 굴러가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정권 15년 정도면 특수부 꼴통 검사들은 어느 정도 물갈이가 될테고 새로운 젊은 검사들은 딱히 자기들이 정치공작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수사권 남발없는 상태를 기정상태로 받아들이고 장난칠 생각자체를 덜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수사기관 수사관들이 검사들의 부당한 지시나 요구에 저항도 더 세게하고 니들이 뭔데 이래라저래라야? 하는 식으로 어깃장을 놓으면 옛날같은 검찰공화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이 줄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이번 정부안에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검사들의 신분이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아직도 징계,감찰,감사등에 특혜를 좀 받는것 같은 부분이 싫습니다. 고등공소청이니 대공소청이니 하는것도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당정합의한 찬성하는데요 대통령의 방향을 지지하는 저같은 분들도 많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부터 검찰개혁에 대해 입장이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경찰 권력이 쎄지는거에 굉장히 경계했고 당시에 경찰에게만 수사권을 몰빵해선 안된다고 얘기했어요
전체영상도 있습니다 여기채널은 지금과는 딴판으로 당시댓글엔 다 환호하고 있어요
입장이 바뀐게 누구들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