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안을 지지하는 참모들 및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평론가들, 그들이 정부안이 나온 이유가 국민통합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이익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믿고 지지해달라고 합니다.
국민이익 측면에서 늘 강조하는 게,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찰과의 접점에 대해, 비대해진 경찰권력의 견제를 위해 검찰에게 권한을 더 주는 게 국민이익을 위해 맞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썩어빠진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달라고 수십년간 주장해왔고, 이재명 정부가 결국 해줄 것이라 굳게 믿고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검찰에게 권한을 줘서 경찰을 견제해달라고 주장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국민이익을 위해 정부안이 만들어졌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통합 측면에서.
이건 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검찰권력을 분산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해줘서, 그들이 정부에 반감을 갖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기존 검찰권력을 이용해 이익을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소위 극소수의 돈과 지위를 가진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자들 아닌가요?
그렇게 특권층을 형성하고 지들만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오게 만들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평등한 세상을 만드려고 하는 게 검찰개혁의 본질 아닌가요?
왜 그런 자들과의 통합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되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공청회든 타운홀미팅이든 함 진행합시다.
그래서 정부안 만든 참모들 다 참석해서, 정부안 문제 지적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의 속내를 듣게 된다면 적어도 납득이 안될지라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게시판에서 정부안 지지하는 사람들 많지요?
그분들께서 정부안이 국민통합과 국민이익을 위해 올바른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실 분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당이 수정을 한 안입니다
정부와 당은 원팀으로 잘 하고 있네요
한정애 "정부 중수청·공소청법, 숙의 거친 것…흔들림없이 처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당내 논의, 여론 수렴 등 숙의를 거쳐 반영된 수정안"이라고 밝혔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090986
당이 수정을 한 안 O
당연히 당에 질문하는게 맞죠
당에 질문을 해보세요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누구 입김때문에 검찰개혁 좌절된지는 다 판단합니다.
검찰 개혁 가지고 난리쳐봤자 영향 0% 인게 들어났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서 전후관계 파악 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고 있다는게 들어나서 영향이 0% 죠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정부와 당이 ok 했으니 잘 했다 봅니다
이 부분 이해하고 계신 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다들 대통령이 민생과 통합을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부동산 법은 뭐 그럼 디테일하게 다 들여다 보고 몇 % 따져서 지지하는 건가요?
그게 바로 신뢰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신뢰를 주니까 지지율도 오르는 거구요
검찰개혁 실패한 자들이 검찰개혁은 이렇게 하는거라며 훈수두는 꼴이 우습네요
윤석열 보고 정치적 야심없다
윤석열 신뢰한다 라고
떠들던 자의 주장은 듣고 싶지 않아요
(제가 쓴 것은 아닙니다. 작성자 분께 죄송;;)
이보다 더 명확한 이유가 있나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설명을 해도 그건 어차피 나를 설득시키지 못한다고 하는데 저역시 법사위가 주장하는 바 만이 진짜 검찰개혁이 된다고 설득되지는 않아요.
의총 과정에서 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그게 논란이 되었다면 건강한 공론장이 되었겠지만, 다 결정이 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거면 차라리 당지도부에게 과정의 불공정을 토로했어야하죠. 근데 지금 민주당 부대변인을 맡은 이지은도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게 분란의 요소가 될 뿐이죠. 부대변인이라는 사람까지 당정합의를 가지고 방송에서 개악인것처럼 떠든다는게 저는 보기 안 좋네요.
합당도 초반에 찬성여론이 높았는데 과정의 미비로 결국 불발되었듯이요.
강행할거면 왜 정부안만 고집하는지 본인이 나와서 지지자들에게 이해시켜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