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겸공에서 진행된 조상호와 이지은의 검찰개혁토론은 이 한 회만 들어도 현재 검찰개혁의 쟁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일청을 권합니다)

검사의 경찰 통제만을 주구장창 설파하는 조상호에게 김어준이 묻습니다.

김어준 : 검사가 형사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상호견제라니까, 형사가 검사는 어떻게 통제합니까? 

조상호 : 사건심의위원회가 있다. 

김어준 : 그건 형사가 하는게 아니잖아요. 검사로 구성된 사람들이 형사를 통제하는건 알겠어요. 그럼 형사로 구성된 사람들이 같은 힘의 크기로 검사를 통제할 수 있나요?

조상호 : 수사개시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안하니까...

(또 수사개시권 녹음기 돌아가죠? )

김어준 총수의 말이 정말 맞는 말이죠.

상호견제한다매요. 

그럼 검사도 형사들한테 통제 받아야죠. 

그런데 형사들만 검사들로부터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당당히 말하네요. 

이지은이 "검사가 요청하면 경찰은 안들어줄 수가 없다" 라고 말하자

조상호가 끼어들죠. "그럼 경찰이 불법적인 요구에 응한다고 인정하시는겁니까?" 

마치 경찰이 그럴리 없다는 듯이, 검사가 아무리 괴롭히고 구워삶아도 정의로운 경찰을 믿는다는 투죠.

그래놓고는 그 경찰은 검사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답니다. 

뭐가 이리 앞뒤가 안맞나요? 

 

그런데 조상호가 말하는 그 사건심의위원회요, 

그거 고등공소청장이 인원 구성하며 실제 회의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심의의견의 공개도 안해도 됩니다. 근데 검사들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가 규정되어있습니다. 엄청 구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