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입니다.
분리입니다.
다시 말해 분리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어떤 꼼수도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복잡한 거 없어요!!!
자꾸 디테일 갖고 장난 치는데 검찰개혁 이름만 내걸고 실제는 개혁 안 하겠다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자꾸 짱구 굴려 "기소-수사 연결고리" 만들어 혼란 주지 말고
하든지 말든지 결판 내야 합니다.
그냥 결판 내야 합니다.
개헌까지 갈 각오해야 합니다.
기회가 이제 더 이상은 없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입니다.
분리입니다.
다시 말해 분리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어떤 꼼수도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복잡한 거 없어요!!!
자꾸 디테일 갖고 장난 치는데 검찰개혁 이름만 내걸고 실제는 개혁 안 하겠다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자꾸 짱구 굴려 "기소-수사 연결고리" 만들어 혼란 주지 말고
하든지 말든지 결판 내야 합니다.
그냥 결판 내야 합니다.
개헌까지 갈 각오해야 합니다.
기회가 이제 더 이상은 없습니다.
서민들만 죽어 나가는거고요
경찰은 퇴직해도 변호사 못합니다.
서민들이 죽어나가는거는 지금 판검사, 전관판검사들이 재벌과 묶여있는것 때문이죠.
검사의 본질인 기소권은 넘겨주지 않아요
수사권이 이슈가 되서 그렇지 기소권이 더 막강합니다
디테일은 모르고 프로파간다만 기억하는 상황이신 듯.
수사만 하고 기소권은 없는 경찰이
어떻게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독점하던 검찰과 같이 된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그럼 경찰한테 수사만 하라고 했지 왜 수사를 끝네는 불기소 권한을 경찰에 주나요...
말처럼 그렇게 딱 끊어지는게 아닙니다.
검찰만 할 수 있는 기소권 독점이 파워의 핵심입니다.
경찰이 힘이 약하고 부패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검찰에도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찰에도 기소권이 있으면 검찰이 힘이 없어지죠.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 기소권을 줘야 검찰이 약해지는 겁니다.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열심히 해 봤자.
검찰은 김학의 기소 안해요. 면죄부 장사 여전히 잘 하면서 엄청난 권력 누릴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