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금도 문제가 많고

국민연금보다 더 지속가능성 없는 제도죠

말이 연금이지 지금 재원은 전액 세금이죠

하위 70퍼가 수령하니  만 65세 이상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실상 기본소득입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다음 세대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꼴인데 다음 세대가 이제 덜 태어나고 있으니 어떻게 될까요 이젠.

그러니 단순히 노인빈곤율이 높으니 하후상박식으로 기초연금 더 주자는 대통령의 접근은 매우 아쉽네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높게 잡히는 건 부동산이 빠져서인 것도 한 몫 하거든요

지금은 누가 더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가능한지 고민해야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저나

기초연금 문제는 누가 풀지...

논외로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등) 수혜자 그리고 그 배우자들은 못 받습니다  반면에 국민연금 수혜자는 수령가능합니다

제도가 신기하죠 직역연금 수혜자의 배우자는 왜 배제되는지도 모르겠고 ㅋㅋ 배우자인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