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겸공에서 진행된 조상호와 이지은의 검찰개혁토론은 이 한 회만 들어도 현재 검찰개혁의 쟁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일청을 권합니다)

조상호가 말합니다. 

문재인정권 때의 검찰개혁은 "권한 나눠먹기" 였다. 

"균형점 찾기" 가 중요하다. 

문재인정권 때 수사종결권을 뺏으면서 일반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뺏고, 

대신 중대범죄는 남겨둠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수부가 비대해지고 괴물검찰이 탄생했다.

이번에는 그런 보여주기식 검찰개혁이 아닌,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김어준의 질문: 그럼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까? (그럼 이번에는 특수부가 비대화되는, 정치검찰 문제가 해결되는 법안인겁니까? 하는 질문이죠)

조상호가 이야기할 때 "수사책임성"을 자주 거론합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에 도둑이 자주 들어옵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현관문에 자물쇠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런다고 도둑이 못들어오냐? 창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들어간다고 주장하며

도둑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출입카드를 도둑에게 주자. 

그러면 책임성이 생긴다는 주장입니다. 

조상호가 하는, 검사들에게 남겨놓은 "요청" 권한들에 대한 설명이 다 이런 식입니다. 

"그거 없으면 못합니까? 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는겁니다" 라는 식의 주장이죠.

아니, 이게 말입니까 방굽니까? 

기존의 다른 방법으로도 하고, 

이제 공식화된 방법으로도 하겠지요. 

수사통보 만들어놓으면 그 길로 더 떵떵거리면서 수사지휘 하겠지요.

보완수사 만들어놓으면 그 길로 더 떵떵거리면서 불법수사 하겠지요.

전건송치 만들어놓으면 그 길로 더 떵떵거리면서 불법기소 하겠지요.

아, 내가 책임이 생겼으니 이제 자중하자.. 그럽니까? 

그렇게 자중하고 있으면 검찰총장이 이뻐해줍니까?

불법을 저지르면 이제 검사도 파면된다? 검찰총장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책임 따위 쌈싸먹고 칼질해대며 줄 서면 파면되겠습니까? 영전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따위 말을 하면서, "균형점 찾기" 다... 라는 겁니다. 

즉 그 균형점을 검사만이 찾을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말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