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가 전건송치도 보완수사권과 함께 나중에 형소법 개정 때 얘기하자고 하면서도
전건송치는 필요하다고 하데요
그러면서 문통 때 전건송치 없애준 게
윤석열이 경찰이랑 밥그릇 나눠먹기한 잘못된 거라고 하시데요
걍 다 떠나서 경찰이 사건을 절대 종결 못하고 싹다 아주 걍 싹다 저언부 다 검찰에서 결정하게 되면 누구에게 더 힘이 실리겠어요????
대형로펌에서 전관출신 변호사가 검찰에게 전화하겠어요, 경찰에게 전화하겠어요???
지금은 전관변호사들이 아주 귀찮겠죠.
경찰단계도 신경써야 하고 검찰단계도 신경써야하니.
근데, 경찰들은 말을 안들어처먹죠.
그러니 어떻게든 전건송치 부활시키고 싶겠죠.
일 좀 편하게 하게~
사건 종결을 검사가 할 수 있게 되면 당연히 검사 입김이 더 세지는 건데 뭔 밥그릇 나누기 했다는건지...
말은 달변이지만, 당원과 지지자들은 다 압니다.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분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