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겸공에서 진행된 조상호와 이지은의 검찰개혁토론은 이 한 회만 들어도 현재 검찰개혁의 쟁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일청을 권합니다.
조상호 왈, "경찰 킥스를 다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 때 이지은이 깨알같이 묻습니다. "왜 봐야되는데요?"
국민은 의문을 갖습니다.
수사권 내려놓는다매? 근데 왜 수사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다시 수사하려는거 아냐?
이렇게 수사하는거 아냐?
네 위의 표가 그거죠. 다시 수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거 아니냐고 보여주는거죠.
이에 대한 조상호의 대답은 정부안에 대해 결사옹호하는 게시판 사용자의 말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수사개시권 조항을 삭제했으니 검사는 이제 수사를 할 수 없다"
변명이 똑같아요.
저는 게시판에서 혼신을 다하여 정부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수사개시권 없어졌으니 검사는 수사 못해" 라는 말을 항상 봅니다.
조상호의 말도 그 논리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합니다.
"수사개시권 삭제했으니 끝.
이제 경찰을 들여다 보자"
이 논리에요. 오늘도 그랬어요.
이 표에서 제기하는 헛점이 어떻게 되냐는 물음에
수사개시권 없앴으니 됐고, 경찰이... 블라블라...
말미에 김어준총수가 '우리가 하려는건 검찰개혁이지, 경찰개혁이 아니지 않느냐?
경찰을 견제할 방법을 설명하지 말고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어떤 점을 개혁한건지 설명해라'
라고 교통정리를 한 것은 참 잘했습니다.
물론, 조상호는 거기다 대고도 끝까지
"수사개시권이 삭제됐으니.." 라며 녹음기를 돌렸지만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당내 논의, 여론 수렴 등 숙의를 거쳐 반영된 수정안"이라고 밝혔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090986
조상호 변호사가 당이 수정을 한 안에 대해 설명을 잘 했나 보군요
불만이면 당에 문의를 해야지 자꾸 핀트를 못 잡는 사람들이 있으니 뭔가 안되는 것 처럼 보이죠
당은 6번 의총해서 수정 잘 했고 앞으로도 잘 하리라 봅니다
경찰이 수사종결까지하고 경찰에 수사정보도 안넘기면
경찰이 수사 덮어버리면 끝이네요?
최은순이 그런식으로 경찰단계에서 덮으려한게 한두개가 아니던데요.
그렇게 대충대충 만드니 공수처도 쓸모없는기관이 됐나보네요. 공수처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이 김용민 과 현재 조국당에 있는 당시 민정수석 라인이죠?
자기들이 직접 나쁜짓해봤으니
어떻게하면 나쁜짓하는지 아는거겠죠
이젠 나쁜짓할 수 있는 창구가 막히고
경찰은 그 창구가 열렸으니
그걸 확인하겠다는거 아닐까요
해킹범죄자가 화이트해커가 되고
위조지폐범이 위조지폐감별및보완업무를 맡듯
해본놈이 제일 잘알건데 기회가 막혔으면
원래할일에 집중하고
저지를놈 감시하는거 아주 잘할겁니다
정말 잘하다보면 자기들한테 도로 줘야된다는 의견도 나올수 있으니 더 열심히할것 같네요
경찰이 못해서 개혁하는게 아니라 검찰이 못해서 축소시키겠다는데~~
그럼 경찰이 잘못하면??
무슨 초등학생이 쟤도 했는데.. 왜 나만 그래요 하는 것처럼
어이없는 변명이죠.
경찰이 수사못하면... 마법의 단어 있자나요..
언론이 취재에 들어가니 수사가 시작됐다!!
일반인이 검찰만나기 쉬울까요?? 기자 만나기 쉬울까요??
하다 못해 이런 사이트에서 글올리고 이슈만 되도 검찰보다 훨씬 접근하기 쉬울껀데 말이죠.
일반국민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않을듯해요
경찰입장이나 정치인입장에서나 그렇게 생각할걸요
최근 몇년간 검찰이 난리치면서 사라진말이 짭새였는데...견제 없으면 도로 그때로 갑니다
일반 국민이라.. 뭐 국힘지지하는 사람들이야 검찰 잘한다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건 민주당의 검찰개혁입니다.
그리고 견제는 일단 검찰부터 해야죠..
검찰 관련 사건 기소율이 거진 0%인건 아시죠??
반쪽짜리 갖다가
결국에 경찰개혁해야 해결될 법안 갖다가 만들어놓으면
그때동안 또 피해봅니다
이번엔 국민이 피해자가 되겠죠
그렇게 안되게 한번에 하자
한번에 견제하자 전 이렇게 봅니다
물론 경찰들이야 반대가 심하겠죠
지금도 반대가 심할건데 경찰개혁할시기오면
그 반대 감당 못할겁니다 그땐 그 기득권 포기하겠어요?
13만명이 한번씩만 소리내도 다 뭍혀요
경찰개혁하자는거 아니라고 생각하는건 관계자분들 생각이구요
국민에게는 수사권개혁입니다
검찰이 더 나쁜놈일뿐 경찰이라고 자유롭지않아요
경찰이 약한건 권력자에게 약한거지 국민에게는 강합니다
쿠팡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만 봐도 경찰.노동부.검찰이 덮으려던걸 들춰낸것 또한 검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내란에 적극 가담한 육사는 아직도
존재합니다. 육사를 없애자는 목소리는 안나옵니다.
정치검찰이 아니라 정치검사가 나오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혁하는것이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응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