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해로 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지요.
전체자살율, 노인자살율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입니다.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할 것 같습니다.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 같습니다.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듯 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떤신가요?>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33323503756423459
부부라서 깎였던 기초연금, 확 달라진다…어떻게? | SBS Biz
기초연금 '부부 감액' 줄인다…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완화
기초연금 받는 연령에 접어들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더라구요 .
국가 세금이 넘처나는 상황도 아니고 국민연금이 존재하고 인구수는 줄어가는데 한번 늘려놓으면 생산가능인구 인구수 절벽 시기왔을때, 후손들은 감당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지금 여력있는건 사실이나, 지금만 복지를 해주고 10년뒤부터 여력이 없으니 기초연금을 폐지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의도는 좋지만, 후손들 목과 발목에 족쇄채워서 노예를 만드는 길입니다 이런식으로 굴면, 똑똑한 인재들은 해외로 더욱더 도피합니다...
그럼 점점더 나라의 발전과 혁신이 멈춰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366015CLIEN
자나깨나 민생걱정
최고입니다
보통 17억이라면 안 됩니다. 공시가를 기준으로 60%쳐도 10억 넘고, 거기서 공제 1억좀 넘에 빼고 4퍼센트 소득 적용하면 연소득 3천 후반, 월소득 300이 넘습니다.
부동산만으로 300넘게 소득 잡히는데17억 부동산 있는 사람이 다른 금융 소득이든 연금이든 1원도 없을 수가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빚이 절반이 아니라면요.
기초연금 산정법이 완벽하진 않지만 생각보단 촘촘합니다.
부부일 경우 합산 소득 458만원까지 수령 가능할껄요?
https://archive.ph/ijgN5
더많은 일을 할수 있는데 이것때문에 피해를 보는거 같네요
소득산정액 200정도 넘어가면 점점 줄어들텐데요
전 소득산정액 산정할때 부동산 공제는 1억이 넘고 금융공제는 2천만 해주는것도 부동산 우대정책같아서 좀 그렇더군요
-> 이게 진짜인가요????
재산들 자식들 일찍 다 자식한테 물려주고,
기초연금 받는 것이 트렌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