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겸공에서 진행된 조상호와 이지은의 검찰개혁토론은 이 한 회만 들어도 현재 검찰개혁의 쟁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먼저 시작한 이지은 대변인이 정리해 온 아래 표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여전히 수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에 대해 조상호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파랗게 표시된 부분 저거 다 없애도 됩니다"
매불쇼에서 한번 써먹은 수법이죠. 그때는 다들 꿀먹이 되었습니다. 이3끼가 도대체 뭔 말을 하려는거지? 싶은거죠.
없애긴 뭘 없앱니까? 쓸데없는 추임새로 기분나쁘게 하는 말꼬라지가 아주 악질입니다.
"없애는 대신, 박은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킥스를 개방해주시면 됩니다"
조상호의 악질적인 말꼬라지 두번째 나옵니다. 니편내편 나누는 말이죠. 소위 "강경파"를 멕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마 다음 토론에 박은정의원 나오면 틀림없이 그런거 아니라고 항변하실겁니다.
토론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겠다고 하면서 한 말도, "이거 김용민의원 개혁안과 조국혁신당 개혁안 그대로 정부안 만든겁니다" 에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럼 도대체 정부는 왜 끼어든건데요???
악 쓸수밖에 없죠
애쓰십니다
저번에 정부가 입법안을 내고 민주당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서 "그럼 숙의해서 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주라"고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그 이후 6차례 의총을 거친 당정협의안이 이번 검찰개혁안입니다.
정부는 법을 실행하게 되는 행정부입니다. 법안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하는게 맞고 그에 따른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법안이 실행되면 결국 대통령에게 모든 화살이 날아가게 됩니다. 법사위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냥 말투가 기분이 나쁘시다는 건가요?
서로 토론을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는게 맞지 말꼬라지 운운하면서 비난하시는 건 좀 아닌거 같아요
예전 유시민 작가에게 말이 4가지가 없다고 비난 하는 거와 뭐가 다른건지요
내용에 문제 있죠.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죠. 원론적으로만 하면 지금의 검찰청 그대로 유지한다고 문제될게 있나요.
물론 이지은 대변인도 적절한 카운터파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정부 안을 상대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거라 그래도 수고하셨다고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제와 상관 없는 걸 왜 이걸 끌고 들어오나요
김어준이 자기 경험을 꺼낸게 컸네요.
네 중수청을 왜 만들죠? 국수본이 하면 되는데.
중수청 설립의 실질적 이유는(취지 말고) 기존 검찰 수사관들 자리 보전을 위해(현실적으로 그나마 그게 타협안이겠죠) 만드느가죠.
검찰에 대한 악의와 악용 얘기만 하지 그 외에는 논리도 설득도 안되는 얘기를 하다가 말 안통한다고 감정 표출하고 끝나네요. 본인 주장의 배경이 당론인지, 아님 전직 경찰로써 경찰 입장을 대변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야기 하는 건지 이해도 잘 안갑니다.
저는 보완 수사권도 주면 안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조상호 얘길 들어보니 왜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했는지 이해가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