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검찰개혁 정부안보다 민주당 검찰개혁안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이번에 통과되는 검찰개혁안이 가장 강력한 법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부안대로 시행했다가 공소청이 검찰권력을 못지 않은 권력을 가져다고 느껴

개정을 통해 공소청 권한 뺏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임기후반으로 접어들고 민주당 의원들은 당장 2년뒤 총선 준비해야 하고

그뒤 또 대선이 있으니 사실상 공소청 권한을 약화시키는 법개정이 힘듭니다.

반면에 지금 민주당안대로 법을 통과시키고 중수청이나 경찰들의 권한이 남용되거나 공소청과 비협조적이라고

느끼면 그때는 경찰과 중수청을 견제시키는 공소청법을 강화시키는 개정안은 통과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주당안으로 검찰개혁안을 통과시키고 그 뒤에 이런저런 문제점과 보완할 점이 발견되면 그때 정부안으로 

개정해 나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