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수호이님
이지은의원이 말한 형사소송법의 종결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라면 저는 조상호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을 읽고 제미나이를 통해 분석한 내용입니다."

* 형사소송법 조문에 "수사의 종결은 기소와 불기소이다"라고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의 여러 조항을 종합해 보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무리하는 절차적 결과물로서 '기소(공소제기)'와 '불기소', 그리고 현재는 '불송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검사의 수사 종결: 기소와 불기소 (전통적 관점)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식을 크게 기소와 불기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소 (공소제기): *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처벌 필요성이 있을 때 재판에 넘기는 행위)
- 불기소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참작을 통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의 근거)
제258조(수사종결의 처분과 통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서 수사종결의 처분으로 공소 제기, 공소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불기소), 타관송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경찰의 수사 종결: 불송치 (개정된 현행법의 핵심)
과거에는 모든 사건을 검찰로 보내어 검사만이 기소/불기소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었으나,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게도 '1차 수사종결권'이 생겼습니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넘깁니다(송치). 이때는 검사가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불송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볼 때, 과거에는 수사의 종결이 전적으로 검사의 기소와 불기소로 귀결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된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수사의 종결 형태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경찰 단계의 종결: 혐의 없음 판단 시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 종결
- 검찰 단계의 종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나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로 수사 종결

@D.라인하르트님
검찰 개혁관련하여 논점이 변한것 같은데,
사법시스템에서 수사, 기소, 선고 등의 3가지를 각각 경찰, 검찰, 법원이 나눠가져햐하는 대원칙이 있는데
지금 논의는 기소를 경찰하고 덤찰이 나눠 가져야한다는 전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샤일록76님 여기저기 방송나가서 당정합의안 반대하고 있죠. 이게 정청래의 생각인거 같은데....당대변인이면 당의 입장을 전달해야되는건데 웃긴상황입니다.

@근돼가목표님 안보고 있는데 그런 태도면 인성 자체가 그렇다고 봐야 겠네요.

@근돼가목표님

그래도 조상호 변호사 리스펙합니다.
혼자 말하긴 해도... 적지(?)에 와서 저러는거 쉽지 않습니다.

@근돼가목표님 상대 의견을 듣지를 않는데 저런게 뭔 정치인이라고..

@볼빨린사춘기님 혼자 적지로 만들고 있어요;; 혼자 무슨 무쌍을 찍으러 온건지 모르겠는데 남의말을 인정하는 태도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좋게 법을 설계했어도 반발이 이정도면 잘 설명할줄을 알아야죠

@D.라인하르트님 검찰대변을 하는데 대변론자가 아니면 검찰 대변인이라고 하면 될까요

｢@작은희망님｣ 민주당 출신의 정부 입법 정책 보좌관입니다.
누군가를 프레임으로 몰아가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빨간색 옷을 입었다고 빨갱이라고 욕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그가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해도 그의 말이 묻히게 됩니다.
누군가의 주장이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특정한 프레임으로 가두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